불법이동 차단 나선 정부 스테이블코인

글로벌 사전등록 참여자 수 1500만명을 돌파하며 서브컬처 팬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는 신작 듀엣 나이트 어비스 가 정식 출시됐습니다 중국 게임사 판 스튜디오는 자사의 신작 액션 RPG 듀엣 나이트 어비스의 정식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8일 밝혔습니다 해당 게임의 모바일 버전은 구글 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제공되며 PC 버전의 경우 에픽게임즈 스토어 및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듀엣 나이트 어비스는 두 명의 주인공 시점으로 전개되는 서사를 중심으로 모든 캐릭터가 무기를 자유롭게 전환하며 싸우는 다차원 액션 전투 시스템이 특징입니다 입체 이동과 전투 연출로 몰입도를 높이고 무기와 캐릭터를 모두 무료로 제공하면서 접근성을 낮췄다

판 스튜디오가 게임 출시에 앞서 실시한 글로벌 사전등록에는 이용자 1500만명 이상이 참여했습니다 사전등록 참여자에게는 게임 내 다양한 보상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전 세계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팬아트 공모전도 진행됩니다 오는 28일부터 11월28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공모전은 듀엣 나이트 어비스의 세계관과 캐릭터를 주제로 자유롭게 진행됩니다 참가자 중 우수작을 선정해 아이폰 17 아이패드 미니 7세대 등 다양한 상품이 제공됩니다

지난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콘래드 서울 호텔에서 국제공조협의체 발족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뉴시스 최근 가상자산이 자금세탁 불법 외환거래 국외 재산 이탈의 통로 등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경고가 커지면서 정부와 국회가 가상자산을 둘러싼 제도 입법 체계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달 중 프린스 그룹 등 캄보디아 범죄조직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 제재 착수를 준비 중입니다 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 은 캄보디아 범죄 관련자를 금융거래 제한 대상자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금융거래 제한 대상자로 지정되면 금융위의 사전 허가 없이 금융 부동산 채권 등 모든 자산 거래가 불가능합니다

사실상 자금동결 조치로 불법 재산의 이동을 차단하는 강력한 제제 수단입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와 별개로 캄보디아 등 동남아 지역에서 벌어지는 가상자산 세탁 행위에 대한 점검도 착수했습니다 캄보디아 범죄 대응을 포함한 초국경 범죄 대책은 국제 공조 체계 강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3일 한국 경찰 주도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 참여하는 국제공조협의체가 출범했습니다 이 협의체는 한국 캄보디아 미국 태국 필리핀 라오스 등 8개국과 인터폴 아시아나폴 등 국제경찰 협력기구가 참여합니다

협의체는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사이버사기 가상자산 범죄 등 국경을 초월한 신종 범죄에 대응하는 공조체계 구축을 목표로 합니다 게티이미지뱅크 이런 가운데 앞서 정부는 외국환거래법 개정을 통해 국내외를 넘나드는 가상자산 거래를 전면 모니터링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그러나 탄핵 정국과 조기 대선 국면으로 법안 논의는 뒷전으로 밀려 있는 상황입니다 한은은 스테이블코인 입법에 앞서 기초 법안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은이 전날 낸 스테이블코인의 주요 이슈와 대응방안 보고서 에서 지난해 12월 발의된 가상자산 거래 모니터링을 위한 외국환거래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국회 논의가 빠르게 진행돼야 한다 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스테이블코인의 가장 중요한 용도는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가상자산을 거래하기 위한 지급결제수단인 만큼 가상자산의 발행을 허용하고 규율하는 가상자산 관련 법안의 입법이 우선될 필요가 있다 고 말했습니다 이정두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법 집행의 연결고리가 없는 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발행인에게 발생하는 도산 등의 위험에 국내 이용자들이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고 있다 며 관리되지 않은 자금흐름이 가능함에 따른 각종 불법적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모니터링 체계도 보완이 시급하다 고 말했습니다 입법 논의가 지연되는 또 다른 이유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둘러싼 정책 엇박자다 아산배방 라온프라이빗 국회와 한국은행은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원칙적으로 공감하면서도 은행권 중심의 단계적 확대 와 민간 자율성 보장 이라는 접근 방식에서 입장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규율은 다음 달 윤곽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관계 부처와 막바지 조율 단계에 있으며 연내 국회 제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고 밝힌 바 있습니다 금융위는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협의를 거쳐 의원입법 형태로 정부안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현재 국회에는 여야 의원 7명이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법안이 계류 중입니다 22대 국회 들어 민병덕 김은혜 안도걸 김현정 이강일 김재섭 최보윤 의원이 각각 원화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을 냈으며 최근 박성훈 의원도 스테이블코인을 외국환거래법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 차원에서는 관련 논의를 다시 촉진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퍼스트시티 송도 국회도서관은 이날 주요국의 가상자산 입법 동향 을 주제로 전문가 간담회를 연다

이 간담회는 각국이 급성장하는 가상자산 시장의 안정성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제도 정비에 나서는 상황에서 주요국의 입법 사례를 점검하고 우리나라에 적합한 규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게티이미지뱅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