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국감서 지귀연 유흥주점 공방 백해룡 경정 등 증인 추가채

류정민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 이집트 샤름엘셰이크에서 열린 가자지구 전쟁 종식을 위한 정상회담에서 협정문에 서명한 뒤 이를 들어 보이고 있습니다 로이터뉴스1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정면충돌한 여야가 내란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판사의 유흥주점 접대 의혹으로도 공방을 벌였습니다 민주당은 지 판사가 유흥업소 접대를 받았는데도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이 관련 의혹을 제대로 밝혀내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재판부를 압박해 윤석열 전 대통령 유죄 판결을 유도한다고 반발했습니다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최진수 대법원 윤리감사관에게 유흥주점 이름을 거론하며 현장실사 해보셨나 거기엔 왜 갔다고 하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최 감사관은 유흥주점은 아니고 단란주점으로 파악됐습니다 여성 접대원을 뒀는지에 따라 라고 말끝을 흐리면서 양주 접대를 받았다기보단 양주를 한 병 시키고 한 두 잔 먹었을 즈음 자리를 떴다고 한다 고 답했습니다 이어 저녁 식사를 한 뒤 이 모 변호사가 그냥 헤어지기 섭섭하니 2차로 술 한 잔이라도 하러 가자 고 해서 갔다고 합니다

지 판사는 양주 한 병이 나온 상태에서 한두 잔 마시고 다음 재판 준비 때문에 일찍 나갔다고 합니다 동석했던 세 사람의 진술이 일치했다 며 해당 사건은 2023년 8월 일이라 폐쇄회로 TV를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고 설명했습니다 주영 더 팰리스 지븐 같은 당 김용민 의원은 지 판사가 찍힌 사진을 들어 보이며 룸살롱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룸살롱인지 유흥주점인지 단란주점인지 중요한가

보이는 시각 자체가 룸살롱 이라며 여기는 예약 안 하면 못 가는 곳입니다 이것도 조사해 보셨는지 모르겠다 고 발언했습니다 아산배방 라온프라이빗

이에 대해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오늘 국정감사는 조희대 대법원장 망신 주기와 지귀연 판사 탈탈 털기 두 가지로 된다 며 이재명 대통령 무죄 만들기와 내란죄 유죄판결 찍어내기 목적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나 의원은 계엄은 헌법 위반이 맞지만 내란죄는 별개의 범죄 성립 요건이 필요한데 지 판사가 구속 취소를 결정하면서 판단한 부분이 공수처 수사의 적법절차였다 며 그래서 민주당이 끊임없이 지 판사를 교체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것이 사법정의에 바람직한가 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나 의원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지 판사가 룸살롱 접대를 받았다는 처음에는 나왔는데 룸살롱이 아닌 것으로 명백히 밝혀졌다 며 3공화국 말기에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사법부에 했던 보복행위와 비슷한 게 아닌지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고 발언했습니다 1971년 박정희 정권이 시국사건에 무죄를 선고한 판사를 구속 수사하려다가 법관들이 집단 사표로 반발하자 물러났던 사법 파동 을 거론한 것으로 지 판사에 대한 압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발언입니다

그러자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참고인의 진술 중 지 부장판사가 룸살롱에 가지 않았다 는 주장은 확인된 게 없습니다 들으시는 국민은 착오 없으시길 바란다 고 지적했습니다 추 위원장도 대법원 윤리감사관을 향해 세 사람의 진술이 똑같다고 해도 입을 맞출 수도 있지 않으냐 며 감사 활동을 적절한 방법으로 하지 않은 것도 직무 유기 라고 질타했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박상용 법무연수원 교수와 백해룡 경정 등을 추가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박 교수는 수원지검 검사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으며 백해룡 경정은 경찰의 세관 마약 밀반입 수사에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외압을 행사했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