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복 입고 특검을 특검하자 국회 분향소 설치 강행한 국힘

12월 중간보고서 발표 앞당길 것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3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이 사고 조사와 관련 중지를 요청해 관련 사항에 대해 법적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토교통부 등에 대한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관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번 명절에 유가족들을 만났는데 유가족들이 사고조사위원회 사고 조사를 중단시켜달라고 요구했다 며 관련해 법적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고 밝혔습니다

유족들은 사조위가 국토교통부 소속이라 독립성에 의문이 제기된다며 국무총리 소속으로 이관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족들은 최근 성명서를 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국토교통부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진실을 밝히기보다 책임을 회피하고 은폐하는 행태로 일관해 왔다 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기본적으로 국토부 장관이 사조위에 관여할 수 없는데 유가족 요청으로 사조위 사무국장과 1차 협의를 진행한 상태 라며 저와 사조위 사무국장 유가족이 만나는 자리를 만들어 12월초 중간 보고서 발표회를 가능한 빨리 당기고 유가족의 불만을 해결할 수 있는 점을 살펴보겠다 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여객기와 조류 충돌 영향 분석 관련 용역보고서를 3월부터 7월까지 진행했고 로컬라이저 영향 분석도 3월부터 8월까지 용역을 진행한 상황입니다 사조위는 11월말 조류 충돌과 로컬라이저가 여객기 사고에 미친 영향을 공개하고 12월 둘째 주 중간 보고서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양평군청 공무원 사망 애도하며 김건희 특검 향해 총공세 특검 조사 당시 CCTV 유서 등 공개 요구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송언석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인근에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소환 조사를 받은 뒤 숨진 채 발견된 경기 양평군 공무원 A씨를 추모하기 위해 설치한 분향소에서 묵념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민중기 특검이 폭압적 행태로 잘못된 수사기법으로 무고한 생명을 희생케 한 점에 대해서 국민과 함께 강력히 규탄합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국민의힘이 국회 앞에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조사 이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양평군청 공무원의 분향소를 마련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사전 양해나 허가 절차 없이 국회의사당 경내에 분향소를 설치하려고 했습니다

국회의장과 사무처는 사회적 참사가 아니다 라는 이유로 이를 허가하지 않으면서 갈등이 빚어졌습니다 고흥 승원팰리체 하이엔드 국민의힘은 분향소 설치를 강행했고 실랑이 끝에 국회의사당 정문 안쪽 해태상 인근에 자리를 잡게 됐습니다 13일 오전 상복 차림의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의원총회를 마치고 분향소를 찾아 침통한 표정으로 헌화했습니다 보수 야당은 특검을 수사할 특검이 필요하다며 유서와 CCTV 등 관련 자료 일체를 공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번 일을 김건희씨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특검팀의 강압 수사 에 의해 발생한 사고로 규정하고 대여 투쟁 전선의 주요 지점으로 잡는 모양새다 분향소 설치는 정상적인 정당 활동 국회의장 사무총장에 연락 안 했다 검은 정장에 검은 넥타이 근조 리본을 단 송언석 원내대표는 분향소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중기 특검의 폭압적인 수사로 인해서 무고한 생명이 희생됐다 라며 해당 공무원을 향해 근면성실한 공무원의 표본 이라고 추켜 세웠습니다 그는 본인의 의사와 뜻과 다르게 폭압에 의해서 폭력에 의해서 다른 진술을 한 것 때문에 양심의 가책이 돼서 괴로워하다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 이라며 수사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됐는지 밝혀야 될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전혀 하지 못하고 국회 내 분향소를 설치하는 것을 임의로 막으려고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유감의 뜻을 표한다 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분향소 설치가 정상적인 우리 당의 정당 활동 이라며 국회 사무처에서 강제로 철거하는 일은 없다고 희망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별도로 국회의장이나 사무총장께 연락드린 바 없다 라고 시인하면서도 분향소 설치 자체가 이슈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말이 안 된다 라고 반발했습니다

이어 분향소는 영구히 있는 것이 아니라 장례식이 치러지고 나면 자연스럽게 자진해서 철거하는 게 적절하다 라며 해당 공무원의 장례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는 분향소를 유지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과반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자력으로 어떤 법을 통과시키기 힘들다는 점 잘 알고 있다 라면서도 지난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특검에 대한 특검 추진 의사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민중기 특검의 폭압적 수사 행태와 그 결과로 무고한 목숨이 희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의장이나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중요하게 생각할 것 이라며 기본적인 인권이 침해된 사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특검이 이뤄져야 된다는 점을 설득하도록 하겠다 라고 했습니다 그는 지난번에 채상병 특검법 같은 경우에도 그때 물난리로 희생된 분을 찾기 위해서 수색하는 과정에서 상병 한 사람이 희생된 것 때문에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일들이 겹쳐서 특검법을 통과시킨 사례가 있다 라고 비교하기도 했습니다 마전 양우 내안애 퍼스트힐

경찰은 유족에게 유서 되돌려주고 특검은 야간 조사 동의서 등 공개하라 국민의힘은 야간 조사 동의서와 수사 당시 CCTV 고인의 유서도 공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당연히 그 부분은 공개돼야 한다 라며 유서 부분에 대해서도 당연히 유족들에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공개하는 게 맞고 유족들한테 되돌려주어야만 되는 것 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경찰이 임의로 유족들에게 유서를 돌려주지 않는 것은 대한민국 법 체계를 무시하는 것 이라는 지적이었습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억압이 있었는지 회유가 있었는지 어떤 수사상 문제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수사 과정에 있었던 CCTV가 공개가 되는 게 당연하다 라며 특검을 향해 즉각적인 해명 을 요구했습니다 특검 측에서 당시 조사 과정과 수사 배경에 대해 브리핑을 했지만 불충분하다는 뉘앙스입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조문 직전에 열린 의원총회를 주재하면서도 특검이 이를 해명했는데 그 해명이 더 이상하다 라며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는 것을 사실상 자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저는 오히려 그 지적이 설득력 있게 들렸다 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는 모두발언에서 메모를 보니까 밑으로 내려갈수록 글씨가 점점 흐려지고 흔들리고 있다 라며 정말 얼마나 폭력적인 강압 수사 결과 본인의 양심에 어긋나는 다른 진술을 하게 된 과정에 대해서 심적인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 라고 물음표를 던졌습니다 이어 고인의 메모 내용을 바탕으로 특검은 고인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한 것입니다 결론을 정해놓고 증언을 끼워 맞추기 식으로 수사를 했다는 이야기 라며 이미 진술을 확보해서 필요하지도 않았다는 조사인데 왜 자정을 넘어서까지 진행한 것이냐 도대체 무슨 진술을 얻어내려고 반인권적인 수사를 진행한 것이냐 라고 답변을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