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준경 경제수석 스승인 피터 하윗의 성장 이론 韓 정

조인철 의원 대포폰 전수조사 필요성 당부 알뜰폰 이용자 보호 강화해야정부가 시중에 유통된 대포폰 실태를 전수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대포폰 상당수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악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사업자와 협의해 대책을 마련하겠다 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13일 세종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포폰 대부분이 알뜰폰에서 나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10대 중 9대가 알뜰폰에서 나온다 고 말했습니다 대포폰의 경우 경찰 조사를 통해 수치가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다만 조 의원은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대포폰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 며 시중에 유통된 대포폰에 대한 전수조사나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힐스테이트 탑석

이동통신 3사의 경우 보이스피싱 스팸 전화 차단 기능이 제공됩니다 서비스 가입 즉시 자동으로 스팸 번호를 식별하거나 신고 차단 기능을 지원합니다 반면 대다수 알뜰폰은 이 같은 보호 체계가 통신사 대비 미비합니다 자체 보이스피싱 차단망을 갖추지 못해 이용자 보호가 상대적으로 취약합니다 조 의원은 알뜰폰 이용자에 대한 보호 필요성을 주문했습니다

그는 보이스피싱 등 전화를 잡아주는 앱들이 있지만 알뜰폰에는 차단 앱이 기본 설치돼 있지 않다 며 아이폰 등에서는 작동조차 안 되는 경우도 있다 고 꼬집었습니다 이에 대해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사업자들과 협의해 대책을 마련하고 별도로 보고드리겠다 고 답했습니다 올해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피터 하윗 미 브라운대 교수는 이재명 대통령의 경제 책사인 하준경 대통령실 경제성장수석의 스승입니다 하 수석은 브라운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이 때 박사학위 논문을 지도한 사람이 하윗 교수였습니다 하 수석은 13일 조선비즈와의 통화에서 아주 기쁘고 축하할 만한 일 이라면서 조만간 하윗 교수에게 축하 메시지를 보낼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하윗 교수는 이날 필립 아기옹 교수와 함께 노벨경제학상을 받았습니다 하윗 교수와 아기옹 교수는 새로운 기술이 지속적인 성장을 어떻게 이끌 수 있는지 보여줬습니다 기술 혁신을 통한 창조적 파괴 가 경제 성장을 이끈다는 조지프 슘페터의 이론을 수학적 모델로 증명한 1992년 논문이 유명합니다

이 논문은 성장 이론을 연구한 전 세계 경제학자들의 교과서가 됐습니다 기흥역 엘리시아 트윈 하 수석도 그 중 한 명입니다 하 수석은 하윗 교수와 2007년에 장기적인 연구개발 투자와 총요소생산성 성장률 간의 관계를 분석한 논문을 함께 쓰기도 했습니다 무조건 R D 투자를 늘리기보다는 국내총생산 의 일정 비율을 R D에 투자하는 방식이 더 효과적이라는 걸 증명하는 내용입니다

하 수석은 하윗 교수가 공부한 분야가 슘페터리언 성장이론 이라며 거기에서 기업의 혁신이 중요하고 그 혁신을 위한 최적화된 행동이 R D 투자 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정부가 어떤 인센티브 구조를 만들고 어떻게 R D를 도와주느냐에 따라 혁신이 더 많이 일어날 수 있고 적게 일어날 수도 있다 며 이런 이론이 1990년대 초에 논문이 나왔는데 그 이후에 많이 발전이 되면서 주류 견해로 자리잡았고 자연스럽게 한국의 정책에도 반영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고 말했습니다 하 수석은 하윗 교수가 한국의 경제성장과 기술 혁신에도 관심이 크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한국이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는 성장 이론을 연구하는 학자라면 다들 관심이 있다 며 하윗 교수는 선진국의 기술혁신 뿐만 아니라 추격하는 나라들에 대해서도 페이퍼를 쓰기도 하고 전 세계 이슈에 다 관심이 있다 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