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원장 독단 불성실한 질의 역대 최악 저질 국감 2025 국정감

충남 태안 태안중학교 학생들은 28일 대전일보신문박물관을 찾아 1일 기자체험 교육을 받았습니다 학생들은 기사 작성법에 관한 강의를 들은 후 현장 취재를 실시 직접 기사를 작성하는 등의 체험을 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APEC CEO 서밋 2025 환영 만찬에서 글로벌 도전은 개별 국가의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와 국가는 물론 기업 학계 시민사회를 연결하는 역할이 중요하다 고 밝혔습니다

김 총리는 28일 오후 경북 경주 화랑마을 어울마당에서 CEO 환영만찬을 주재한 뒤 오늘날 세계는 지정학적 긴장 고조 공급망 단절 강화되는 보호주의라는 도전에 직면했다 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총리는 한국 정부는 ABCDE 산업인 AI 바이오 콘텐츠 문화 방위산업 에너지 산업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며 진정한 혁신과 성장은 기업의 중추적 역할 없이는 달성할 수 없다 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더 밝은 내일과 미래세대를 위해서는 사회적 격차 해소 기후 위기 대응 포용적 제도 건설에 힘써야 한다 며 한국 정부는 보다 밝은 미래를 향한 인류 공동의 여정을 적극 지원할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APEC CEO 서밋 2025는 이날부터 오는 31일까지 3박4일 동안 경주에서 열립니다 APEC 정상과 기업 CEO 등 세계 리더가 모여 글로벌 핵심 이슈를 논의하고 혁신적 아이디어와 실천적 해법을 모색합니다

김 총리는 국내외 기업 CEO 정부 인사 등 1000여명이 참가한 이날 행사에서 감사 인사를 표했습니다 이번 APEC 주제인 Bridge Business Beyond 를 통해 글로벌 경제 협력의 비전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3B는 Bridge 연결과 신뢰 회복 Business 혁신을 통한 비즈니스 실행 Beyond 지속가능한 번영의 패러다임을 의미합니다 한편 김 총리는 오는 30일에는 APEC 행사 기간 동안 한국 기업의 우수한 기술 경쟁력을 선보이기 위해 마련된 APEC 경제 전시장 강소기업 비즈니스관 K테크 쇼케이스 등도 방문할 계획입니다 APEC 경제 전시장은 반도체 모빌리티 조선해양 등 첨단 미래 산업 관련 기술과 제품을 전시 중입니다

강소기업 비즈니스관은 로봇 첨단 소재 부품 장비 분야 약 50여개 중소기업의 제품이 전시돼있습니다 K테크 쇼케이스는 삼성전자 LG전자 SK그룹 현대자동차 메타 등이 참여했습니다 디스플레이 AI 데이터센터 수소차 로보틱스 등 핵심 기술을 전시하고 AI 기술을 활용한 다채로운 체험 기회를 제공합니다 시민단체 李정부 첫 국감 F학점 평가의원 발언권 제한 취재진 퇴장 명령 등상임위원장 무소불위 행태에 국감 파행추미애 최민희 위원장 대표 사례 꼽아질의 한 번도 못 받은 피감기관 38 나국감 불출석하는 의원들 행태도 지적여대야소 정국에서 치러진 이재명정부 첫 번째 국정감사에 대한 중간평가 결과 최악의 낙제점인 F학점 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법률소비자연맹과 전국 대학생 각계 전문가 등 1000여명이 참여해 27년째 국감 감시를 진행해 온 전국 시민단체연대인 국정감사NGO모니터단 은 28일 2025년 국감 중간평가 보고서를 발표하며 역대 최악의 권력분립 파괴 저질 국감 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상임위원장의 독단적 권한 남용과 불성실한 준비와 질의 등으로 정쟁성 국감 에 그쳤다는 분석입니다 野 경제 참사 덮기용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안한 무정쟁 주간 에 대해 이재명 정권에서 저지른 경제 참사 부동산 참사를 덮기 위한 침묵 강요 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허정호 선임기자 무소불위 상임위원장 모니터단은 각 상임위원장의 무소불위 행태가 국감 파행을 부추겼다고 진단했습니다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과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대표적 사례로 꼽았습니다 모니터단은 추 위원장이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을 법사위 야당 간사로 선임하는 데 반대한 것을 두고 마치 축구 경기에서 상대 팀 주장 후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다수결로 비토 권을 행사해 주장 없이 경기하도록 한 것 이라고 질타했습니다

추 위원장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발언권을 여러 차례 제한하고 퇴장 명령을 내린 점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아산배방 라온프라이빗 모니터단은 옐로 레드카드 남발 이라며 헌법 어디에도 없는 퇴장하세요 가 일상화됐다 고 했습니다

추 위원장이 대법원 국감 때 관례를 깨고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석을 90분간 허용하지 않은 건 대법원장의 참고인화 란 지적을 받았습니다 정청래 전 법사위원장은 정시 감사 개시를 정착했는데 추 위원장 체제에선 속개시간을 정하지 않은 채 파행해 언제 속개되는지 모른 채 기다리도록 했다 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모니터단은 최 위원장이 자녀 결혼식 관련 논란이 제기되자 국감을 비공개로 전환하고 취재진 퇴장을 명령한 것을 기자 추방 이라고 봤다 비공개 업무보고를 받던 중 특정 보도를 문제 삼으며 MBC 보도본부장을 퇴장 조치한 점도 논란을 빚었습니다 모니터단은 이들 사안에 대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고 언급했습니다

상임위원장의 마이크 점유 시간이 다른 의원 질의 시간보다 3배 이상 많았던 국감 현황에서도 법사위와 과방위가 두드러졌습니다 더샵 거창포르시엘 2차 법사위는 피감기관 4곳에 대한 국감장에서 3 013 9배 많았고 과방위는 2곳에서 3

314 21배 많았습니다 與 무정쟁 주간 제안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주 열리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앞두고 국민의힘에 무정쟁 주간 을 제안했습니다 허정호 선임기자 불성실 맹탕 국감 국감은 행정부처와 공공기관에 대한 감시 견제의 장으로 올해는 17개 상임위원회가 총 834개 기관을 감사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하지만 피감기관으로 국감장에 불려와 질의 한 번 받지 않은 채 떠나는 경우가 다수였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감이 시작된 10월13일부터 중반부인 22일까지 14개 상임위에 출석한 474개 피감기관 가운데 0개 기관 은 단 한 차례도 질의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상임위별로 보면 기관을 불러놓고 질의하지 않은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국방위로 전체 46개 기관 중 31개 기관 이 질의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어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과방위 법사위 정무위 행정안전위 순이었습니다 특히 정부조직 개편으로 에너지 정책 기능을 이관받은 환노위 에너지 분야 국감에선 21개 기관 중 9개 기관이 질의를 받지 못했습니다 아울러 모니터단은 감사를 실시하는 의원들의 불성실한 출석 행태도 지적했습니다 10월23일까지 국감에 불출석한 의원을 연인원 환산 시 88명으로 출장 기타 청가 사유 등으로 불참이 이어졌습니다 거대 양당 대표의 출석 현황을 보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국방위 감사에 모두 출석했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0월13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국감에 한 번 출석 후 이후 국감에는 불참했습니다

이 외 모니터단은 기재위 운영위 산자위 세 곳은 지난해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도 채택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