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괴물 성지 美법원 또 삼성 흔든다 6300억 배상해라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 분석일부 한방병원 법 허점 악용요건 안돼도 13인실 유도한방병원에서 자동차 사고 환자를 대상으로 상급실 입원을 과도하게 권유하며 보험금 누수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적으로 상급실 입원에 따른 보험금 청구는 꼭 필요한 경우로만 제한하지만 일부 병원에서 법의 허점을 파고들어 수익원으로 적극 활용하기 때문입니다 보험금 과다 지급은 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져 다수 가입자의 피해를 유발하므로 관련 규정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등 4대 손해보험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한방병원을 대상으로 한 자동차보험 상급실 병실료 지급액은 작년 299억6000만원에 달했습니다 2020년 89억5000만원에서 4년 만에 3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같은 기간 양방 의료기관의 차보험 상급실 병실료 지급액이 163억7000만원에서 126억8000만원으로 22

5 감소한 것과 대조됩니다 4년 전만 해도 한방병원의 상급실 병실료가 양방 의료기관 대비 절반이었으나 이제는 2배가 넘는다 보험업계에서는 일부 한방병원의 도덕적 해이가 상급실 보험금 지급액 증가로 이어졌다고 지적합니다 국토교통부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기준에 따르면 13인실 병실료는 치료상 부득이하거나 4인실 이상 일반병실이 부족한 경우에만 인정합니다 그러나 일부 한방병원에서는 1 2인실만 갖춘 채로 차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상급실 입원을 적극 권유하며 병실료를 편법 청구한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실제 다수 한방병원에서는 1인실과 2인실만 운용하고 있다는 점을 홍보하고 있으며 일부는 차보험 적용으로 상급실 입원이 가능하다는 점을 홈페이지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헌승 의원은 상급실 병실료 편법 청구로 인한 보험금 누수가 계속될 경우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며 범정부 차원의 병실 운영 실태 파악 등을 통해 관련 규정 정비가 시급하다 고 강조했습니다 삼성전자가 미국 통신기술 기업과의 특허소송에서 6000억원대의 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배심원 평결이 나왔습니다

e편한세상 지축 센텀가든 1심 최종 판결과 항소 절차 등이 남아있지만 미국에서 삼성을 겨냥한 특허 소송이 이어지며 불확실성이 커지는 모양새다 지난 10일 미국 텍사스주 동부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콜리전커뮤니케이션스 의 특허 4개를 침해했다며 4억4550만달러 를 지불하라고 평결했습니다 미국 뉴햄프셔주에 본사를 둔 콜리전은 삼성전자가 자사의 무선통신 관련 특허 기술을 무단 도용해 갤럭시 스마트폰과 노트북 등을 제조 판매했다며 2023년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이 된 특허는 방산업체인 BAE시스템스가 복잡한 네트워크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통신을 구현하기 위해 개발한 기술로 방해 신호 를 차단하고 데이터 전송 속도를 높일 수 있어 노트북 와이파이와 스마트폰 5G 통신 기술 등에도 활용됩니다

콜리전 측은 15년 전 해당 특허를 인수한 뒤 이동통신 분야로 기술을 상용화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원고 측 법률대리인인 콜드웰 캐서디 커리 법률사무소는 공식 입장문에서 배심원단은 양사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사업 협력 가능성을 논의하며 특허 포트폴리오와 관련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한 증거를 확인했다 며 8명의 배심원단이 만장일치로 삼성전자가 특허를 고의로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고 밝혔습니다 미국 연방법원에서 배심원 평결은 원칙적으로 만장일치여야 합니다 다만 배상액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미국에서 배심제로 진행되는 특허 소송의 경우 배심원이 사실관계를 판단하고 배상액을 정하는 평결을 내리면 판사가 이를 참고해 최종 판결을 내립니다

배심원 평결 자체가 뒤집힐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5월 텍사스 동부법원에서 진행된 삼성전자와 일본 맥셀 간 통신기술 특허 침해 소송에서 배심원은 삼성전자가 1170만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평결했지만 지난달 판사는 이를 무효로 하고 일부 쟁점은 재심을 허용했습니다 최종 판결로 배상액이 결정되더라도 삼성전자가 항소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현재 특허 무효를 주장 중입니다 합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앞서 지난 4월 2억7900만달러의 배상 평결을 받았던 미국 헤드워터리서치와의 통신 특허 침해 소송은 지난달 합의로 마무리됐습니다 삼성전자는 구체적인 조건을 밝히지 않았으나 재소 불가 조건 을 달아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했습니다 삼성전자를 겨냥한 특허소송이 끊이지 않는 점은 부담 요인입니다 삼구트리니엔 시그니처 지난해 삼성전자는 미국에서만 86건의 특허소송을 당해 아마존 애플 구글 메타 등 미국 빅테크 기업들보다 두 배 가까이 많이 피소됐습니다

특히 특허권자에게 유리한 판결이 자주 나와 특허괴물의 성지 로 불리는 텍사스 동부법원에 전체 소송 86건 중 63건이 집중됐습니다 미국 시민들 중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특허소송 결과를 좌우한다는 점도 삼성전자에 불리한 요인입니다 2011년 세기의 소송 으로 불린 1조2000억원 규모의 삼성과 애플 간 특허소송에서 배심원단이 애플 주장을 그대로 인용했을 때도 공정성 논란이 일었습니다

해당 특허 전쟁은 항소가 이어진 끝에 20 양사의 비공개 합의로 마무리됐습니다 삼성전자는 보유 특허를 확대하는 전략으로 대응 중입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한국에서 5005건 미국에서 4594건 등 총 9599건의 특허를 등록해 반기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의 한 미 특허 등록 건수는 2020년 상반기 7474건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