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때문에 구글 애플 인앱결제 2년째 제재 못했다

변호사 겸 방송인 서동주가 캄보디아에서 사망한 아버지 고 서세원에 대한 심경을 밝혔습니다 구미 원호자이 더 포레 17일 유튜브 채널 위라클 에는 서동주가 자신의 어린시절과 아버지 서세원이 사망했을 당시 감정을 회상하는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영상에서 서동주는 어린 시절에 대해 좋은 가정환경에 있었습니다 유복했고 부모님 사이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좋은 기억도 많다 라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2002년을 기점으로 집안 분위기가 급변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서동주는 아버지가 구치소를 다녀와서 여러 가지가 변한 게 확 느껴졌다 라며 그냥 아예 다른 사람이 돼서 왔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가족에게 고비가 시작됐다 고 말했습니다 고 서세원은 지난 2023년 캄보디아에서 사망했습니다

서동주는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 충격이 너무 큰데 어떤 감정이 들어야 할지 모르겠더라 평소 감정을 많이 억누르면서 사는 스타일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허망한 감정을 많이 느꼈다 라며 그전까지 아빠와 나는 사이가 좋지 않았고 애증의 관계였는데 감정의 원인 제공을 한 상대방이 사라지니 감정이 오갈 데가 없었다 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눈물이 많지 않은 편인데도 그 시기엔 정말 많이 울고 힘들었다 고 얘기했습니다 고 서세원은 1979년 연예계에 데뷔한 후 토크쇼 진행자로 큰 인기를 얻었으나 영화 제작비 횡령 의혹과 해외 도박 논란으로 인해 활동을 중단했습니다

2015년 전 부인 서정희 폭행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으며 이듬해 캄보디아로 이주했습니다 이후 2023년 4월 캄보디아 프놈펜의 한 병원에서 링거 치료를 받던 중 심정지로 별세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방통위 2인체제 140건 의결하면서도 인앱결제 제재 외면국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탓에 구글 등 인앱결제 제재가 2년 간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탓만으로 보기는 어렵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23년 10월 앱마켓 사업자인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사실조사 결과 두 사업자에 각각 475억 원 205억 원 과징금 안건을 냈지만 2년 간 의결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구글과 애플은 자신들의 앱마켓에서 결제를 강제하고 높은 수수료를 부과해 문제가 됐습니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그동안 방송 장악과 정파적 이익을 위해 일방적으로 방통위 심의 의결 기능을 마비시켜 왔다 며 정부와 민주당 탓에 인앱결제 관련 제재가 이뤄지지 않은 것처럼 주장했고 관련 보도가 잇따랐습니다 이어 지난 14일 방통위 국정감사에서도 같은 내용의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이 국회 몫 방통위 상임위원을 추천하지 않고 위원장들을 탄핵소추해 중요한 제재를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W컨템포287 인앱결제 관련 과징금을 부과하지 못한 데는 민주당의 책임이 없는 건 아니지만 윤석열 정부 방통위는 2인 체제 의결 이 합법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정작 인앱결제 관련 의결을 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정부 방통위는 2인 체제에서 140여건을 의결했습니다 김홍일 위원장 이상인 부위원장 2인 체제에선 방송사 재허가 재승인을 비롯해 YTN 민영화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해외 인터넷사업자인 트위치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도 내렸습니다 지난해 7월31일 임명된 당일 바로 출근한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은 KBS 이사 추천 및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 등을 강행했습니다 주요 안건들을 처리하면서도 인앱결제 관련 안건은 다루지 않은 것입니다

특히 이진숙 위원장은 지난해 탄핵심판 당시엔 구글 인앱 결제나 애플 관련해서 수백억 원의 과징금이 사실상 거의 결정이 됐는데 위원회가 열리지 못해서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며 탄핵의 부당함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탄핵 기각에 따른 복귀 이후에도 안건을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2인 체제 의결이 불법성이 있기에 국회 몫 상임위원을 추천하지 않은 민주당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그 배경엔 윤석열 정부의 방통위 상임위원 임명 무기한 연기 사태가 있었습니다 2023년 민주당이 최민희 당시 전 의원을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추천하자 법제처가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경력이 결격사유인지 판단해야 한다며 임명을 무기한 연기했고 최민희 전 의원은 7개월 후 내정자 자격을 포기했습니다 이 사태를 계기로 민주당은 위원 추천을 중단합니다

정부가 바뀐 후 2년2개월 만에 법제처는 결격사유가 아니다 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