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때문에 구글 애플 인앱결제 2년째 제재 못했다

119 구급차 오늘 낮 1시쯤 경기 가평군 상면 대보리의 한 골프장 도로에서 작업용 카트가 5ｍ 아래 굴다리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카트를 몰던 70대 남성과 조수석에 타고 있던 7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이들은 골프장 외주업체 소속 노동자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카트를 타고 언덕길을 오르던 중 카트가 뒤로 밀리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방통위 2인체제 140건 의결하면서도 인앱결제 제재 외면국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탓에 구글 등 인앱결제 제재가 2년 간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탓만으로 보기는 어렵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23년 10월 앱마켓 사업자인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사실조사 결과 두 사업자에 각각 475억 원 205억 원 과징금 안건을 냈지만 2년 간 의결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구글과 애플은 자신들의 앱마켓에서 결제를 강제하고 높은 수수료를 부과해 문제가 됐습니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그동안 방송 장악과 정파적 이익을 위해 일방적으로 방통위 심의 의결 기능을 마비시켜 왔다 며 정부와 민주당 탓에 인앱결제 관련 제재가 이뤄지지 않은 것처럼 주장했고 관련 보도가 잇따랐습니다 이어 지난 14일 방통위 국정감사에서도 같은 내용의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이 국회 몫 방통위 상임위원을 추천하지 않고 위원장들을 탄핵소추해 중요한 제재를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인앱결제 관련 과징금을 부과하지 못한 데는 민주당의 책임이 없는 건 아니지만 윤석열 정부 방통위는 2인 체제 의결 이 합법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정작 인앱결제 관련 의결을 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정부 방통위는 2인 체제에서 140여건을 의결했습니다 김홍일 위원장 이상인 부위원장 2인 체제에선 방송사 재허가 재승인을 비롯해 YTN 민영화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해외 인터넷사업자인 트위치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도 내렸습니다 지난해 7월31일 임명된 당일 바로 출근한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은 KBS 이사 추천 및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 등을 강행했습니다

더퍼스트시티 송도 주요 안건들을 처리하면서도 인앱결제 관련 안건은 다루지 않은 것입니다 특히 이진숙 위원장은 지난해 탄핵심판 당시엔 구글 인앱 결제나 애플 관련해서 수백억 원의 과징금이 사실상 거의 결정이 됐는데 위원회가 열리지 못해서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며 탄핵의 부당함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탄핵 기각에 따른 복귀 이후에도 안건을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2인 체제 의결이 불법성이 있기에 국회 몫 상임위원을 추천하지 않은 민주당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그 배경엔 윤석열 정부의 방통위 상임위원 임명 무기한 연기 사태가 있었습니다

2023년 민주당이 최민희 당시 전 의원을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추천하자 법제처가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경력이 결격사유인지 판단해야 한다며 임명을 무기한 연기했고 최민희 전 의원은 7개월 후 내정자 자격을 포기했습니다 이 사태를 계기로 민주당은 위원 추천을 중단합니다 삼구트리니엔 시그니처

정부가 바뀐 후 2년2개월 만에 법제처는 결격사유가 아니다 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