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각 조퇴 천국 사회복무요원 복무규정 위반 5년간 8000건

연이은 부실 복무 논란에도 여전히 기강 해이 올해도 1000건 넘을 전망 근태 불량 이 절반 넘어 전자 복무 관리 도입해 기강 바로 잡아야 사회복무요원이 복무규정을 위반한 부실 복무 건수가 최근 5년간 8000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무단지각 조퇴 등 기본적인 근무 태도와 관련된 위반이 절반 이상을 차지해 복무 기강 해이가 만연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성실 복무자와 현역 복무자가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고 있는 만큼 제도 개선이 시급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17일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실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사회복무요원이 복무규정을 위반한 건수는 총 7960건에 달했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복무의무 위반은 해마다 1500건 이상 발생하고 있습니다

복무규정 위반 건수는 2021년 1738건 2022년 1766건을 기록하다 2023년 1957건으로 200건 가까이 늘었습니다 2024년 1557건으로 400건 감소했으나 올해 8월까지 942건이 발생한 만큼 올해도 1000건을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복무규정 위반 사유 가운데 절반 이상은 정당한 사유 없이 맡은 임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기본적인 근태 불량 이었습니다

아산배방 라온프라이빗 최근 5년간 위반 사유를 보면 무단지각이 4580건으로 가장 많았고 무단조퇴 근무 기강 문란 겸직 위반 교육태만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 밖에 복무기관에서 제공하는 사회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신체적 정서적 성적 폭력행위나 가혹행위를 하는 심각한 위반 사례도 85건으로 매년 10건 이상 적발되고 있습니다 병역법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이 복무 규정을 위반할 경우 경고 처분을 받고 경고 처분 횟수가 더해질 때마다 복무 기간이 5일씩 연장됩니다 복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할 경우 이탈한 기간의 5배 만큼 복무 기간이 연장됩니다

W컨템포287 4회 이상의 경고를 받거나 8회 이상 무단 지각 조퇴 복무지를 이탈하면 형사고발 대상이 됩니다 이 같은 처벌 규정에도 사회복무요원의 부실 복무 논란은 매년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연예인을 중심으로 부실 복무 사례가 알려지면서 병역 특혜 논란을 비롯해 현역병과 성실 복무자들의 박탈감도 커지는 상황입니다  병무청도 재발 방지에 나섰지만 제도 개선은 미비한 상황입니다 병무청은 올해 복무지도관 예산을 2800만원에서 4100만원으로 늘려 복무지도관을 40명 추가 편성하고 복무지도 횟수도 5회에서 6회로 늘렸습니다 복무기관담당자 960명 역시 복무 기강 확립을 위한 교육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 기준 전국 사회복무요원은 4만6101명에 달해 현행 인력과 제도만으로는 실질적인 관리 감독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복무 기강이 해이해질수록 성실히 근무하는 현역 복무자나 사회복무요원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매우 커질 것이다 며 송민호 방지법으로 불리는 병역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사회복무요원의 출퇴근 휴가 결근 등을 전자 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이를 통해 복무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사회복무요원의 기강을 다시금 잡아야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신뢰가 다시 회복될 것이다 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