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구글 고정밀지도 반출 판단 임박 학계 후속 조치 논의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숙원이었던 백악관 연회장 건설에 뭉칫돈을 기부했던 기업들이 연방정부 계약을 수주하는 등 정권과 밀접한 관련을 맺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연회장 건설에는 구글 아마존 애플 록히드마틴 등 이름만 대면 알만한 대기업들이 대거 기부했는데 이들이 정권의 입맛에 맞춰 돈을 내놓는 대신 모종의 특혜를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워싱턴포스트 는 현지시간 3일 소비자단체 퍼블릭 시티즌 의 보고서를 인용해 연회장 건설에 기부한 30여 개 기업과 개인 기부자가 지난 5년간 정부 계약으로 2천790억 달러 를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들은 같은 기간 정치 기부금이나 로비 비용으로 16억 달러 를 지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부 명단에 공개된 24개 기업 중 14곳은 트럼프 2기 들어 불공정한 노동 관행이나 소비자 기만 등으로 연방 정부의 제재에 직면했거나 제재 유예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마존의 경우 법무부로부터 근로자의 부상 사실을 은폐한 혐의를 받아왔고 애플은 노동권 침해 혐의를 받았지만 지난 9월 노동관계위원회 가 관련 혐의를 철회했습니다 로버트 와이즈먼 퍼블릭 시티즌 공동대표는 성명을 통해 이들은 연방정부와 막대한 이해관계를 맺고 있으며 분명히 트럼프 행정부의 호의를 바라고 있다 며 트럼프의 변덕을 지원하기 위한 수백만 달러는 조달과 정부 규제에 걸린 수십억 달러 비용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고 꼬집었습니다 기업들이 정권 차원의 혜택을 바라고 기부금을 내놓았을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더퍼스트시티 송도 와이즈먼은 백악관이 국민의 집 이라면 건설비용도 대통령이 애정을 가진 프로젝트에 기부해 이익을 얻는 민간기업이나 억만장자가 아닌 국민이 부담해야 한다 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공공건물이 공적자금으로 건설되어야지만 미국 유권자들이 의회 대표를 통해 무엇을 어떻게 건설할지 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도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기업이 트럼프 대통령이 잘못된 애착을 가진 프로젝트에 대한 기부를 철회해야 한다고도 촉구했습니다 백악관은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민간 기부금은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해 상충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은 납세자들이 해당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하면 그것도 불평할 것 이라고 주장했습니다 WP는 퍼블릭 시티즌 보고서에 언급된 기업 중 록히드마틴과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등 세 곳만 입장 요청에 응했다고 전했습니다 록히드마틴은 최첨단 기술로 군과 동맹을 지원하기 위해 앞선 모든 행정부와도 협력관계를 유지해왔으며 연방정부와 협력에 있어서 관련 법과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엘크루 가우디움 만촌 WP가 ABC뉴스와 함께 여론조사기관 입소스에 의뢰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56 는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이스트윙 을 철거하고 연회장을 짓는 데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 검색해 채널 추가 023988585 social 정부가 구글 애플의 고정밀지도 국외 반출 요청에 대한 막바지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구글이 여전히 국내 서버 설치를 거부하고 있어 불허 가능성이 크다 이번 결정을 계기로 전자지도 시대에 맞는 법 제도 정비와 공간정보 산업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1일까지 구글 다음 달 8일까지 애플의 반출 요청에 대해 결론을 낼 예정입니다 다만 축척 1대5000 고정밀지도를 심사하는 국토지리정보원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직무대행이 정해진 뒤 최종 판단을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업계에서는 이르면 이번 주 구글의 요청에 대한 정부 결론이 나올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구글의 요청은 불허 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정부가 요구한 국내 서버 설치 조건을 구글이 끝내 수용하지 않을 공산이 크기 때문입니다

한 미 무역협상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든 만큼 미국 정부 압박으로 인한 반출 가능성도 작아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결정과 별개로 장기적인 반출 관리 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2007년 이후 구글 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가 정부의 축척 1대5000 지도를 반복적으로 반출 요청한 만큼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우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을 개정해 반출 요건과 관리 기준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됩니다 대한공간정보학회장인 안종욱 안양대 스마트시티공학과 교수는 지도 관련 법체계가 여전히 종이 지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면서 전자지도 시대에 맞게 조항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고 말했습니다

고정밀지도 데이터 반출 후 관리 방안을 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안 교수는 고정밀지도 데이터는 반출 이후에도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면서 정부 요청을 거부할 경우 제재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 고 강조했습니다 고정밀지도 국외 반출 여부를 판단하는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 의 위상도 조정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옵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보고서에서 협의체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고 구성원 직위를 과장급 에서 차관급 으로 격상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다만 협의체를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면 실무진 목소리가 묻히고ㅡ 정권의 정치적인 판단에 고정밀지도 반출이 좌우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고정밀지도 반출로 인한 산업 피해를 줄이기 위해 국내 공간정보 산업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임시영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지도 서비스뿐 아니라 측량 등 관련 업계 전반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 면서 이를 보완할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 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반출을 허용하되 유료화 를 검토해야 한다는 현실론도 나옵니다 최진무 경희대 지리학과 교수는 고정밀지도에서 스케일별로 레이어나 지형 지물 등을 법 제도 아래에서 오픈할 수 있는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 면서 수익 구조를 어떻게 가져가고 수익이 들어오면 어떻게 재분배할지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고정밀지도 가치를 산정하기가 쉽지 않고 안보 를 이유로 고정밀지도의 국외 반출을 불허해 온 정부의 논리를 스스로 뒤집는 것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