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이 확인한 추석 민심 먹고 사는 문제 K컬처가 미래

가족 지인이 민원 넣게 하고 직접 심의경찰 업무방해 무혐의로 불송치검찰 재수사 요청으로 수사 재개경찰이 민원 사주 의혹 을 받는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에 대해 재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13일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류 전 위원장에 대해 재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서울남부지검이 지난달 25일 양천경찰서에 재수사를 요청한 데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경찰이 무혐의로 판단하고 송치하지 않은 사건도 검찰이 요청하면 다시 수사해야 합니다 서울청은 이날 오후 양천경찰서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류 전 위원장은 지난 2023년 9월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보도를 심의해 달라는 민원을 넣게 하고 직접 심의에 참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 의혹이 폭로되자 내부 신고자를 찾기 위해 개인정보 유출을 이유로 부당하게 감사를 진행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사직 하늘채 리센티아

 서울 양천경찰서는 지난 7월 류 전 위원장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만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하지만 민원 사주로 인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jebo 노컷뉴스사이트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면 없던 길도 만들어내는 게 바로 정치의 책임이자 주권자 국민들의 뜻 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미래 먹거리 중 하나로 K컬처를 강조하며 문화산업에 대한 지원 방침을 강조했습니다 추석 연휴 이후 경제와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국정 운영 기조를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추석 연휴 이후 첫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엘루크 방배 서리풀 이 대통령은 21세기 국제 사회에서는 문화가 국격과 국력의 핵심 이라며 문화 콘텐츠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재정 정책 세제 규제 등의 혁신에 속도를 내야 한다 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문화생태계 전반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며 창의적인 문화혁신 강국 실현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있다는 마음가짐으로 정책 전반을 세심하게 설계했으면 한다 고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K팝에서 시작해서 K드라마 무비를 넘어 이젠 K푸드 뷰티 K데모크라시 까지 세계가 대한민국을 선망하고 있다 며 문화콘텐츠와 연계산업의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단을 다양하게 강구해야 한다 고 주문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재외공관이 공공과 민간 영역을 망라하고 각종 문화 관련 정책 업무를 종합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라 고 지시했습니다

재외공관과 공기업 해외 지부 등을 활용해 해외에서 진행 중인 문화예술 관련 업무를 한층 효율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이 대통령은 순수 문화예술 분야에 지원이 부족하고 문제점도 산재해 있다고 지적하며 일례로 일정 기준 이상의 건축물에 조각 작품 등 조형물을 의무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에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정부가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소수의 업자들이 사업을 독식하고 질 낮은 유사 조형물들이 난립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또 동네서점이 사라지는 문제가 심각하다며 출판 문학 분야에 대한 지원 방안을 찾아보라는 지시도 했습니다 대통령실 참모들은 문화강국 실현을 위한 5대 전략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함께 논의했습니다 5대 전략은 K콘텐츠 생산 확대 역사 문화의 정통성 확립 국민 문화향유 확대와 예술인 창작 지원 문화 기술 융합 관광 혁신 등입니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추석 민심을 확인한 결과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면서 이재명 정부는 이 같은 민심에 따라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역량을 집중하겠다 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연휴 뒤 맞은 이번주를 K문화주간으로 설정하고 이 대통령의 일정과 대통령실 회의 등에 이를 반영해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문화산업 육성 방안을 집중 조명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