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10조 클럽 복귀 반도체 슈퍼사이클 시동

과징금 부과 2년째 지연 국감서 질타인앱결제를 통해 국내에서 막대한 수수료를 거둬들인 구글과 애플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가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구글과 애플이 인앱결제로 9조원에 달하는 수수료를 걷어갔다 며 이로 인해 국민과 스타트업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 고 말했습니다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 2022년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이 제정됐지만 여전히 국내에 막대한 수수료가 부과되고 있다 며 제3자 결제 방식을 이용하더라도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26 에 이르는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고 지적했습니다

인앱결제는 유료 콘텐츠 결제시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의 자체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제3자 결제를 제한하거나 불가능하게 만들어 플랫폼 내 결제를 사실상 강제하는 구조다 이를 통해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최대 30 에 달하는 수수료를 수취해왔습니다

이정헌 의원은 2023년 구글 475억원 애플 205억원의 과징금을 통보했지만 실제 징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며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이 시행된지 4년째지만 법 취지가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고 말했습니다 반상권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직무대리는 최대로 부과한 금액입니다  최종 과징금은 새롭게 구성될 위원회에서 확정될 예정 이라고 답했습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국내에서 법인세를 회피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됐습니다 청주 SK VIEW 자이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구글코리의 지난해 공식 매출은 3800억원 납부한 법인세는 172억원이지만 실제 매출은 1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며 실질적으로는 약 6700억원의 법인세를 내야하지만 국내에서는 수수료만 받고 매출은 해외 법인으로 귀속되고 있다 고 비판했습니다

 최 의원은 글로벌 기업의 법인세에 대해 자료 제출이 가능하도록 법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 직무대리는 방미통위가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해선 관련 매출액을 확보해야 하지만 사업자가 자료 제출을 거부하더라도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 과태료만 부과할 수 있다 며 공정거래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은 형사처벌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규제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법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3분기 12조원대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실적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매출은 역대 최대를 기록했는데요 울진역 센트럴 두산위브

AI 투자 열풍으로 4분기 실적 개선세가 더욱 뚜렷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배진솔 기자의 보도입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3분기 12조1천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증권가 전망치인 10조원대를 뛰어넘으며 3년여 만에 최대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매출은 역대 최대인 86조원입니다 부문별 실적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그동안 부진했던 반도체 부문이 AI 투자 열풍으로 회복세를 탄 것으로 보입니다

증권가에선 반도체 부문에서만 5조6조원대 영업이익을 거뒀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범용 메모리 가격이 최근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실적 회복에 큰 도움이 됐을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이같은 흐름은 4분기 들어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간 발목을 잡았던 고대역폭메모리 HBM 판매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HBM3E 발열 문제로 주요 고객사인 엔비디아 품질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는데 최근 인증 절차 완료의 막바지 단계에 온 것으로 전해집니다 4분기도 AI 반도체 수요 강세가 지속되는 분위기라 본격적인 슈퍼 사이클 진입이 예상됩니다

최근 파트너십을 맺은 오픈AI와 협력에 대한 기대도 큽니다 AI 서버를 구축하면서 메모리 반도체는 우리 기업들한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죠 전반적으로 AI 투자를 안하는 기업이 없어지는 분위기로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슈퍼 사이클 속에서 우상향은 지속될 것입니다 한편 TV와 가전은 미국 관세 여파로 부진한 가운데 반도체의 최대 변수는 역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한 고율 관세 여부가 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배진솔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카톡라인 jebo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