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조 벌었지만 170억만 낼께요 글로벌 공룡들에 한국은 호구

구글 애플 넷플릭스서 못 걷은 세금만 1조8000억도 넘은 국부 유출 조세 통신당국 제도개선 필요글로벌 빅테크들이 조세 회피 의혹으로 국정감사에 줄소환 당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막대한 이익을 거뒀으면서도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아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조세당국의 규제 손질이 필요하고 디지털 서비스세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구글과 애플 넷플릭스의 조직적이고 고질적인 법인세 회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구글코리아는 지난해 매출액을 3869억원으로 신고하고 법인세를 172억원만 납부했습니다 네이버가 4000억원에 육박하는 법인세를 수납한 것과 대조됩니다

정치권과 학술계에서는 애플리케이션 마켓 수수료와 유튜브 광고 수익을 합산한 구글코리아의 실질적인 매출액을 11조3000억원으로 추정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구글코리아의 법인세를 산출하면 6760억원에 달합니다 그러나 구글은 본사와 서버가 해외에 있다는 이유로 매출을 축소해 중소기업보다도 미미한 수준의 법인세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애플코리아는 아이폰이나 아이패드와 같은 하드웨어 판매 수익만 우리나라 매출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마켓인 앱스토어의 인앱 결제 수수료는 아일랜드 법인으로 이관하는 방식 및 전체 매출에서 매출원가가 차지하는 비중인 매출원가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영업이익을 덜어내 법인세를 825억원으로 줄였습니다

넷플릭스도 마찬가지다 넷플릭스코리아는 구독료로 발생한 매출 가운데 약 85 에 해당하는 7674억원을 매출원가로 처리한 후 7324억원을 본사로 송금했습니다 넷플릭스코리아가 지난해 낸 법인세는 39억원에 불과했습니다 주영 더 팰리스 지븐 세 기업의 추정 회피 세액을 단순 합산해도 1조8000억원이 넘는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글로벌 플랫폼기업들은 우리나라 조세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해서 세금을 회피하고 있다 라며 구글코리아는 저세율 국가인 싱가포르 법인 애플코리아는 아일랜드 법인 넷플릭스는 네덜란드 법인으로 대부분의 매출을 귀속시킨다 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디지털 서비스 세금법 제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디지털 서비스 세금법은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 납세를 강제하는 규정입니다 현재 스위스와 프랑스 영국 는 물론 인도까지 전자상거래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세금을 받고 있습니다 외국계 기업이 세무 조사를 거부하더라도 현행법상 강제할 수단이 없다는 점도 문제다

국세기본법 제88조에 의거하면 기업이 회계 자료 제출을 기피할 경우 최소 500만원에서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독산 솔리힐 뉴포레 다만 한 세무 조사에 대해 한 건의 과태료만 인정한다는 것이 함정입니다 빅테크 입장에서는 해마다 법인세를 확보하는 것보다 한 번의 과태료를 지불하는 것이 이득인 셈입니다 반상권 방미통위 위원장 직무대리는 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해선

회계 자료를 받아야 하는데 내역을 허위로 제출하거나 미제출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 며 재정당국에서 법인세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 위원회 차원에서도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 고 호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