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마음투자 지원사업 자살 고위험군 중심으로 재편

20세기 경제학의 양대 산맥이지만 대공황 이후 정부의 시장 개입을 주장하며 스타로 떠오른 영국인 케인스에 가려져 뒤늦게 이름을 알린 이가 오스트리아 출신 조지프 슘페터다 창조적 파괴 라 불리는 기업가의 혁신이 자본주의를 이끄는 힘이라고 본 그의 이론은 기술 혁신 기반의 4차 산업혁명이 화두가 되면서 특히 빛을 발했습니다 혁신의 아이콘인 애플의 스티브 잡스보다 무려 한 세기나 앞서 혁신을 강조한 경제학자인 것입니다 올댓분양 올해 노벨 경제학상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슘페터의 뒤늦은 재발견입니다

슘페터의 사상을 현대적으로 확장한 경제학자 3명이 노벨 경제학상을 공동 수상했습니다 필리프 아기옹 프랑스 콜레주드프랑스 교수와 피터 하윗 미국 브라운대 교수는 창조적 파괴 이론을 수학적으로 정립한 업적을 조엘 모키어 미국 노스웨스턴대 교수는 기술 진보를 통한 성장의 전제 조건을 규명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W컨템포287 이들이 밝힌 기술 혁신과 창조적 파괴의 메커니즘이 세계 공통 난제인 저성장과 고령화를 타개할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아기옹과 하윗은 30년 넘게 슘페터 이론을 계승하며 공동 연구를 해왔습니다

다양한 국가 데이터를 바탕으로 기업 간 경쟁과 기술 투자가 혁신을 일으키고 후발 기업들의 진입을 촉진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끄는 과정을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한국과의 인연도 눈길을 끈다 아기옹은 2021년 한국은행 연구진과 함께 쓴 논문에서 재벌 중심의 경제 구조를 개혁한 한국의 산업 정책이 혁신 주도 성장을 이끌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윗은 브라운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하준경 대통령실 경제성장수석의 스승입니다 경제사학자인 모키어는 기술 진보가 지속적인 성장을 이끈다고 강조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문화와 제도가 중요하다는 점을 역사적으로 입증했습니다

2000년대 초반 3차 산업혁명의 효력이 다해 전 세계가 저성장 국면에 빠질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을 반박하며 4차 산업혁명을 통한 또 한 번의 퀀텀점프가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그의 전망대로 과거와는 질적으로 다른 기술 혁신이 생성형 인공지능 자율주행 로봇 같은 신산업을 등장시키며 성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들의 통찰력은 0 대 저성장에 갇힌 한국 경제에도 많은 시사점을 준다

수상자들은 기자 회견에서 한국 경제가 혁신을 지속하기 위해선 새로운 기업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강력한 반 독점 정책이 필요하다 고령화 저출산 해법의 핵심은 국경을 뛰어넘는 개방성 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AI발 기술 경쟁이 치열한 지금 신기술 확보에 뛰어든 기업들의 혁신을 방해하지 않도록 법과 제도 시장 환경을 갖추는 게 시급합니다

슘페터 후예들의 고견이 더 무겁게 다가오는 요즘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 국감 보건의료 심각 위기경보 다음 주쯤 해제 중국인 건강보험 수지 흑자 외국인 건보 제도 개선은 계속 국민연금 국내증시 투자확대 주문에는 중장기 비중 검토 고미혜 성서호 기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4일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개편 방안을 두고 자살 고위험군을 관리하는 사업으로 재편하겠다 고 말했습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는 제도의 질 관리 성과 관리를 강화하고자 지표와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며 사업 대상과 관련해서도 자살 고위험군 마음 상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사업을 재편하려고 한다 고 말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정 장관은 큰손 국민연금의 국내 증시 투자 확대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노후 자금의 수익성 안정성이라는 국민연금의 투자 원칙은 크게 변하지는 않을 것 이라며 다만 최근 국내 기업 거버넌스의 개선 신성장 동력 등 경제 정책을 반영해 중장기 투자 비중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고 말했습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한석훈 상근 전문위원과 관련한 논란을 두고는 전문위원이 국민연금의 신뢰에 악영향을 끼쳐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검사 출신인 한 전문위원은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겸직하면서 100여번 인권위 출장을 가는 등 상근직으로서 역할에 소홀했다는 지적을 받는다 정 장관은 상근 전문위원이 국민연금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건 적절하지 않다 며 상근 전문위원에 대해 근로계약서 조항을 강화하고 국가공무원에 준하는 근무평가를 하도록 하겠다 고 말했습니다 정 장관은 또 의정 갈등으로 발령한 최고 수준의 보건의료재난 위기경보 단계를 다음 주쯤 해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진료량 회복 등을 근거로 위기 단계 하향 조정 필요성을 언급하며 조정 시점을 묻자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 정도 계획하고 있다 며 해제됐을 때의 조치 방안에 대해서도 계획을 마련했다 고 답했습니다 의대 정원 2천명 증원의 배경을 묻는 말에는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 관련 문서나 자료를 파악해 봤는데 남아 있는 자료들이 많지 않았다 며 감사원의 감사 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고 답했습니다 필수의료 인력 확보를 위한 지역의사제 공공의료사관학교 도입과 관련해서는 세부 기획 방안에 대해서 검토 중 이라며 신속하게 확정하고 법제화될 수 있도록 국회에 요청하고 협력하겠다 고 말했습니다 정 장관은 또 경영이 악화한 지방의료원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에는 경영 정상화를 위해 지원하는 운영비와 인건비를 늘려 달라는 요구가 많이 있어서 예산을 증액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며 기관별로도 특성에 따라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맞춤형으로 기관을 육성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 고 약속했습니다 이와 함께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에도 안전한 임신 중지를 위한 모자보건법이 개정되지 않는 점을 두고는 법률 공백으로 여성들이 건강에 위협을 받는 건 문제 라며 어떻게든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고 의견을 냈습니다

정 장관은 또 2024 보건복지 백서 에서 보건 분야 성과로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비상진료체계 대응 을 꼽은 점을 두고 비판이 이어지자 평가에는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데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해 적극적으로 대응했다는 면을 평가한 것으로 이해한다 고 해명했습니다 이날 국감에서는 중국인 건강보험 재정 수지와 관련해 여야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전체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흑자 상태이고 중국인도 과거엔 적자가 일부 있었다 작년엔 55억 흑자 라고 말했습니다 외국인 건보 부정수급의 70 가 중국인이라는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 지적엔 외국인 건보 제도에 대해선 계속 개선을 해나가겠다 면서도 부정수급의 99

5 는 이용자의 부정이 아니라 사업주의 신고 지연이며 중국인 비율이 높은 건 건보 가입자 중 중국인 비율이 높아서라고 적극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건강보험에 상호주의 를 적용해야 한다는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의 주장을 두고는 건강보험제도가 국가마다 다르기 때문에 상호주의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적용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고 말했습니다 so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