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로 묻고 숫자로 답변 정책 티키타카

시민 초청해 민생 경제 토크콘서트 온누리상품권보다 지역화폐 늘려야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금융이 너무 잔인하다 며 연체자의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을 국민 일반이 억울하게 생각할 건 아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민생 경제에 대해서는 평균적으로는 나쁘지 않은데 압도적 다수는 매우 힘들어합니다 불평등 때문 이라며 지표는 많이 개선됐는데 현장에서는 여전히 힘들어한다 고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동대문구 KOCCA 콘텐츠문화광장에서 열린 디지털토크라이브 국민의 목소리 정책이 되다 에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요새 빚 때문에 더 난리인데 금융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보다 좀 개혁적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 며 선진국들처럼 못 갚을 빚은 신속하게 탕감하고 정리해야 묵은 밭도 검불을 걷어내면 새싹이 돋는 것처럼 할 수 있다 고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코로나 위기를 다른 나라는 국가 부채를 늘리며 극복했는데 우리는 힘없는 개인에게 전가했다 며 빚진 게 다 자영업자 잘못이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상대적 박탈감과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그들을 신용 불량자로 만들어 평생 고생시키면 좋아지느냐 며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경제성장률이 점점 떨어진다 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여론 부담이 상당히 크다 고 했습니다 자리에 배석한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향해서는 제가 밀어드릴 테니까 세게 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온누리 상품권보다 지역 화폐에 더 많은 지원을 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예산을 지역 화폐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화폐에 대한 지원 비율을 좀 더 늘리고 총액도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 면서 부산 사람은 부산에서 광주 사람은 광주에서 쓰게 하는 구조가 결국 지역 균형 발전을 이끈다 고 했습니다

지역 화폐는 특정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돼 있는데 소비 편리성을 고려하기보다는 지역 내에서의 자생력 회복에 방점을 찍은 것입니다 이날 토크콘서트는 대통령실 민원 접수 창구인 국민사서함 에 들어온 총 3만8741건의 제안 중 가장 많이 들어온 경제 민생 분야 를 중심으로 진행됐습니다 대통령실은 이 중에서도 소상공인 금융 지원 확대 지역 화폐 활성화 등의 관심이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용산구 이태원에서 여러 식당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연예인 홍석천씨 등 국민 패널 110여 명이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당초 이 자리에선 이재명 정부 들어 발급된 소비 쿠폰 효과 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관련 내용은 거의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종합감사문진석 민홍철 박용갑 복기왕 손명수 송기헌 신영대 안태준 염태영 윤종군 이건태 이연희 전용기 정준호 천준호 한준호 권영진 김도읍 김은혜 김정재 김종양 김희정 배준영 엄태영 윤재옥 이종욱 정점식 황운하 윤종오 맹성규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를 요약하면 정책 그 자체였습니다 구미 원호자이 더 포레 질문을 던지는 의원들도 질문에 답하는 피감기관들도 오직 부동산 안정화 한국토지주택공사 의 개혁 시설물 안전점검 등에 집중하며 정책 티키타카 를 이어갔습니다 이날 국감에서 가장 많이 나온 주제는 LH 재정 건전성 문제였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LH의 부채가 늘고 있는 상황에 공공 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 있겠느냐 고 했습니다

앞으로 LH가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날 야당 측 첫번째 질문자로 나선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은 숫자 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윤 의원이 LH가 주택용지 판매로 회수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했던 32조원 가량은 이제 불가능한 것이냐 고 묻자 이한준 LH 사장은 32조 전체는 아니고 15조원 정도 회수가 불가능해졌다 고 답했습니다

숫자로 물어보니 더 구체적인 숫자가 돌아왔습니다 여당 측에서는 천준호 민주당 의원이 LH 개혁을 위한 6가지 방안을 깊게 고민했습니다 맞춤형 주택공급 사업 모델 구축 지불가능 주택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도입 LH 공공 디벨로퍼로서의 역량 강화 민간 기업 참여 방법 사업의 회계 투명성 확보 경영평가 체계 개선 등이 대표적입니다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은 발품을 팔며 국감 아이템을 준비했습니다 인천의 공공임대 아파트를 현장 점검한 뒤 포드 BMW 아우디 등 고가의 차량이 주차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와 관련 심사 단계에서는 차량을 보유하지 않았다가 입주 후 고가 차량을 구입하거나 차량 소유 지분을 쪼개 실질적 가액을 감추는 지분 쪼개기 방식을 쓴 것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이 사장은 여기까지는 저도 몰랐다 고 했습니다 정준호 민주당 의원은 LH 퇴직자 현황을 전수조사해 이들이 지난 1년간 355건 의 LH 사업을 집중 수주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주택관리공단 직원들이 입주민 폭행에 노출된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손명수 민주당 의원은 씽크홀 사고 예방을 위해 지하공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는 위험도에 구분없이 자동계측을 상시 의무화하자 며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이한준 사장은 다음달 임기 종료를 앞두고 국감에 출석했습니다 12시간 동안 실시간으로 쏟아지는 의원들 질문을 정성껏 답변했습니다 맹성규 국토위원장은 오늘 정말 다른 모습을 보여주셨다 며 깜짝 놀라기도 했습니다 한준호 민주당 의원 역시 공부하는 심정으로 말씀을 듣고 있다 고 했습니다 한편 머니투데이 더300 국감 스코어보드의 평가 기준은 정책 전문성 이슈 파이팅 국감 준비도 독창성 국감 매너 등입니다

사직 하늘채 리센티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