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요금 인상 미동의 시 시청 제한 방미통위 사실조사 착수

시민 초청해 민생 경제 토크콘서트 온누리상품권보다 지역화폐 늘려야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금융이 너무 잔인하다 며 연체자의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을 국민 일반이 억울하게 생각할 건 아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민생 경제에 대해서는 평균적으로는 나쁘지 않은데 압도적 다수는 매우 힘들어합니다 불평등 때문 이라며 지표는 많이 개선됐는데 현장에서는 여전히 힘들어한다 고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동대문구 KOCCA 콘텐츠문화광장에서 열린 디지털토크라이브 국민의 목소리 정책이 되다 에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요새 빚 때문에 더 난리인데 금융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보다 좀 개혁적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 며 선진국들처럼 못 갚을 빚은 신속하게 탕감하고 정리해야 묵은 밭도 검불을 걷어내면 새싹이 돋는 것처럼 할 수 있다 고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코로나 위기를 다른 나라는 국가 부채를 늘리며 극복했는데 우리는 힘없는 개인에게 전가했다 며 빚진 게 다 자영업자 잘못이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상대적 박탈감과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그들을 신용 불량자로 만들어 평생 고생시키면 좋아지느냐 며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경제성장률이 점점 떨어진다 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여론 부담이 상당히 크다 고 했습니다 자리에 배석한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향해서는 제가 밀어드릴 테니까 세게 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온누리 상품권보다 지역 화폐에 더 많은 지원을 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예산을 지역 화폐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화폐에 대한 지원 비율을 좀 더 늘리고 총액도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 면서 부산 사람은 부산에서 광주 사람은 광주에서 쓰게 하는 구조가 결국 지역 균형 발전을 이끈다 고 했습니다

지역 화폐는 특정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돼 있는데 소비 편리성을 고려하기보다는 지역 내에서의 자생력 회복에 방점을 찍은 것입니다 이날 토크콘서트는 대통령실 민원 접수 창구인 국민사서함 에 들어온 총 3만8741건의 제안 중 가장 많이 들어온 경제 민생 분야 를 중심으로 진행됐습니다 대통령실은 이 중에서도 소상공인 금융 지원 확대 지역 화폐 활성화 등의 관심이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용산구 이태원에서 여러 식당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연예인 홍석천씨 등 국민 패널 110여 명이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당초 이 자리에선 이재명 정부 들어 발급된 소비 쿠폰 효과 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관련 내용은 거의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한민수 민주당 의원 넷플릭스 요금 인상 강제 동의 행위 지적 독일 법원 넷플릭스 유사 행위 위법 판단 소비자에 보상 판결 내려 심지혜 박은비 윤현성 기자 넷플릭스가 요금 인상 과정에서 동의하지 않으면 시청을 하지 못하도록 조치한 것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가 사실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4일 열린 방미통위 대상 국정감사에서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넷플릭스는 2021년 구독 요금 인상 당시 정당한 구독료를 내고 있는 사용자임에도 요금 인상에 동의하지 않으면 시청을 제한했다 고 말했습니다 한 의원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2021년 1월 요금 인상 시 아이폰 앱과 안드로이드 앱 모두에서 요금 인상에 동의 또는 멤버십 변경 해지 만 선택할 수 있도록 했고 동의하지 않으면 시청 화면으로 전환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힐스테이트 유성 이처럼 동의 없이 이용 불가 형태의 요금 인상 방식을 도입하면서 방미통위의 조사 대상이 된 것입니다 한 의원은 특히 넷플릭스가 요금 인상 이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고객 동의 없이 요금을 인상할 수 있도록 한 약관에 대해 불공정약관 시정 조치를 받았음에도 이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방미통위는 지난해 1월 실태점검을 시작해 올해 3월 사실조사에 착수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울진역 센트럴 두산위브 방미통위의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사업자 금지행위 사실조사 보고자료 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요금인상 과정 이용자에게 서비스 이용제한을 동반한 동의 요구요금 조건 변경 사전 미고지 동일 요금제 이용자 간 차별 광고형 요금제의 시청 콘텐츠 제한 사항 미고지 등 4건의 금지행위를 했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정교화 넷플릭스코리아 정책법무총괄은 현재 위법하지 않다는 입장을 적극 소명하고 있다 며 요금 인상 시 사전 고지하고 명시적으로 동의받은 경우에만 인상했다 고 해명했습니다 한 의원은 한국과 똑같이 고객 동의를 명확히 받지 않은 넷플릭스의 요금 인상을 진행했는데 독일 쾰른 법원이 대해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200유로 환불을 명령했다 며 한국에서도 위법 판결이 나오면 피해자 보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넷플릭스가 2024년 국내에서 9000억원 매출을 올렸지만 매출원가 비중이 86 에 달하고 영업이익은 173억원에 불과하다 며 세금과 비용 구조의 투명성도 점검이 필요하다 고 덧붙였습니다 정 총괄은 과징금이 부과되면 법적 대응 여부는 이후 단계에서 판단할 것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