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성재 전 법무장관 구속영장 기각 구속 상당성 소명 부족

도주 증거인멸 염려에 대해 소명 부족 내란특검 내란 중요임무 직권남용 혐의로 영장 청구법원이 12 3 내란 사태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범행을 도운 혐의 등을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구속의 상당성이나 도주 증거인멸의 염려에 대하여 소명이 부족하다 며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의자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피의자가 인식한 위법성의 구체적 내용 피의자가 객관적으로 취한 조치의 위법성 존부나 정도에 대하여 다툴 여지가 있고 충분한 공방을 통해 가려질 필요가 있다 며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수사 진행이나 피의자 출석의 경과 등을 고려하면 도주 증거인멸의 염려보다는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앞선다 고 판단했습니다

내란특검은 지난 9일 박 전 장관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을 전날 4시간 40분 동안 진행했습니다 구속심사엔 조은석 내란 특검팀에선 이윤제 특검보를 비롯해 차정현 송영선 검사 신동진 기지우 군검사 등이 참석해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검은 전날 총 120장의 PPT도 준비했습니다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 증거 인멸 도주 우려 등 구속 수사가 필요한 사유가 담긴 230쪽에 이르는 의견서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마전 양우 내안애 퍼스트힐 박 전 장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제외하고 12월 3일 비상계엄 당일 저녁 윤 전 대통령이 가장 먼저 직접 호출한 인물입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대통령실에 일찍 도착해 졸속으로 진행된 국무회의와 국무위원들의 만류를 지켜봤다는 점에서 그가 계엄의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의 핵심 근거 중 하나로 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특검은 박 전 장관이 A4 용지에 직접 메모하거나 특정 문건을 들여다보는 모습이 담긴 계엄 당일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 TV 영상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은 앞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영장심사에서도 계엄 선포 전후 대통령실 CCTV 영상을 제시하며 이들이 계엄을 방조하거나 가담한 정황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삼았습니다 힐스테이트 탑석 박 전 장관 측은 전날 심사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내란이라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으며 법무부 장관으로서 통상적인 업무 수행을 했을 뿐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는 취지다 박 전 장관은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설명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열심히 설명했다 고 답했습니다

합수부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는 지시는 왜 했는가 라는 질문엔 법정에서 충분히 설명했다 고 했습니다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면서 서울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리던 박 전 장관은 자택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사실상 혐의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며 영장을 기각하면서 박 전 장관 측 주장에 힘이 실린 가운데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박 전 장관의 영장까지 연이어 기각되면서 특검팀의 향후 내란 수사 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특검팀은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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