뛰던 코스피 밀리고 환율 1431원으로 상승

한민수 민주당 의원 넷플릭스 요금 인상 강제 동의 행위 지적 독일 법원 넷플릭스 유사 행위 위법 판단 소비자에 보상 판결 내려 심지혜 박은비 윤현성 기자 넷플릭스가 요금 인상 과정에서 동의하지 않으면 시청을 하지 못하도록 조치한 것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가 사실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4일 열린 방미통위 대상 국정감사에서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넷플릭스는 2021년 구독 요금 인상 당시 정당한 구독료를 내고 있는 사용자임에도 요금 인상에 동의하지 않으면 시청을 제한했다 고 말했습니다 한 의원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2021년 1월 요금 인상 시 아이폰 앱과 안드로이드 앱 모두에서 요금 인상에 동의 또는 멤버십 변경 해지 만 선택할 수 있도록 했고 동의하지 않으면 시청 화면으로 전환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처럼 동의 없이 이용 불가 형태의 요금 인상 방식을 도입하면서 방미통위의 조사 대상이 된 것입니다 한 의원은 특히 넷플릭스가 요금 인상 이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고객 동의 없이 요금을 인상할 수 있도록 한 약관에 대해 불공정약관 시정 조치를 받았음에도 이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방미통위는 지난해 1월 실태점검을 시작해 올해 3월 사실조사에 착수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방미통위의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사업자 금지행위 사실조사 보고자료 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요금인상 과정 이용자에게 서비스 이용제한을 동반한 동의 요구요금 조건 변경 사전 미고지 동일 요금제 이용자 간 차별 광고형 요금제의 시청 콘텐츠 제한 사항 미고지 등 4건의 금지행위를 했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정교화 넷플릭스코리아 정책법무총괄은 현재 위법하지 않다는 입장을 적극 소명하고 있다 며 요금 인상 시 사전 고지하고 명시적으로 동의받은 경우에만 인상했다 고 해명했습니다 한 의원은 한국과 똑같이 고객 동의를 명확히 받지 않은 넷플릭스의 요금 인상을 진행했는데 독일 쾰른 법원이 대해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200유로 환불을 명령했다 며 한국에서도 위법 판결이 나오면 피해자 보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넷플릭스가 2024년 국내에서 9000억원 매출을 올렸지만 매출원가 비중이 86 에 달하고 영업이익은 173억원에 불과하다 며 세금과 비용 구조의 투명성도 점검이 필요하다 고 덧붙였습니다 정 총괄은 과징금이 부과되면 법적 대응 여부는 이후 단계에서 판단할 것 이라고 말했다美中갈등 재점화에 시장 요동코스피가 14일 장 초반 삼성전자의 깜짝 실적 발표에 장중 최고가를 찍었으나 하락세로 전환하며 마감했습니다

미중 갈등 우려가 재점화되면서 코스피 일본 닛케이225지수 등 아시아 증시가 약세였습니다 불안감이 커지자 원달러 환율은 1431 0원에 마감해 약 6개월 만에 종가 기준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일보다 0 구미 원호자이 더 포레 55 오른 3 604

12로 개장한 직후 10일 기록한 직전 장중 사상 최고치 를 갈아치우며 3 646 77까지 올랐습니다 삼구트리니엔 시그니처 그러나 하락 전환한 뒤 0 63 내린 3 561

81로 장을 마쳤습니다 일본 닛케이225지수는 2 58 홍콩 항셍지수는 1

79 중국 상하이종합지수는 0 62 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다시 1430원대로 올랐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전일보다 0 7원 오른 1426 5원으로 출발한 뒤 5 2원 오른 1431 0원에 마감했습니다

정규장 기준 종가로 4월 29일 이후 최고치다 코스피가 장 초반 사상 최고치를 찍은 것은 13일 뉴욕증시 3대 지수의 반등과 삼성전자의 예상을 뛰어넘은 3분기 실적 덕이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한화오션 미국 소재 자회사 5곳을 제재한다고 밝히면서 미중 갈등이 재점화돼 시장은 급락했습니다 김록호 하나증권 연구원은 투자자들은 미중 갈등이 봉합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고 분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향후 추가 상승 기대감이 남아 있어 하락이 지속되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스탠리는 13일 코스피가 내년 6월까지 최대 4 200까지 오를 수 있다 란 분석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