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 산업 기반도 지켜야 한다

NDC 상향에 제기되는 우려들중국 인도만 이득 보는 부작용 NDC보다 대체기술 확보 중요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은 서두를 일이 아닙니다 2035년까지 20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절반 이하로 줄이겠다는 목표는 매우 도전적입니다 우리나라는 제철 석유화학 정유 시멘트 등 고열을 사용하는 중화학 공업 비중이 크며 국내 배출량의 33 를 차지합니다

석탄발전도 배출량의 20 를 차지하므로 이 둘의 배출량 감축이 NDC 달성의 핵심입니다 비용이나 전력망 이슈가 있지만 석탄발전은 재생에너지나 원자력 등 검증된 무탄소 발전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중화학 공업은 다르다 제철소의 용광로 정유공장의 탈황 분해 개질 설비는 1 000도 이상의 고열을 필요로 합니다 기존 공정을 전기 기반으로 바꾸거나 수소 환원제철이나 무탄소 연소 방식으로 대체하기 위해선

대대적 설비 교체와 장기적 기술 검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재 상용화된 무탄소 열 공급 기술은 제한적이고 비용은 기존 대비 3배 이상 높다 이런 상황에서 NDC가 상향되면 산업계가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탄소배출권 가격 상승 탄소집약도 규제 강화 탄소국경조정제 실시 등 NDC 관련 세부 규제가 적용되면 급격한 원가상승이 우려됩니다 공장들의 가동률 축소와 공장 폐쇄 해외 이전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과장된 우려가 아닙니다

급격한 비용 증가로 2022년부터 2년간 독일의 화학 산업은 생산량을 20 이상 줄였고 일부는 독일 내 공장을 폐쇄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국내 중화학 공업의 생산량이 줄면 그 공백을 중국이나 인도 등 저비용 국가들의 공장들이 채운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되면 전 지구적 탄소 배출량은 줄지 않고 국경을 넘어 이동합니다 온실가스 감축 효과는 없이 국내 산업만 약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산업 현실과 대체 기술을 고려한 감축 전략과 NDC 설정이 필요합니다

신독산 솔리힐 뉴포레 첫째 무탄소 열 공급 기술에 대한 실증과 사업화를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수소 기반 연소 고열 히트펌프 등 다양한 잠재 기술들이 있지만 제철 정유 공정에 적용하기 위해선 다년간의 실증과 무탄소 연료 공급망 구축이 필요합니다 국가 차원의 실증단지나 상당한 인센티브 없이는 민간이 선뜻 나서기 어렵다

둘째 산업별 기술 특성과 전환 속도를 고려한 차등 감축 로드맵 을 마련해야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에너지 효율 개선과 공정 최적화에 주력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탄소중립형 공정 기술로 점진적으로 전환하는 단계적 접근이 현실적입니다 대체 기술이 확산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관련 생태계를 구축해서 지속적인 혁신도 유도해야 합니다

셋째 국제 공조 관점에서 탄소 누출 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하동 본아르떼 우리는 열심히 감축했는데 그 결과 국내 산업체들이 해외로 이전하고 결과적으로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은 그대로인 결과는 피해야 합니다

주요 교역국과의 기술 협력 탄소국경조정제의 상호 인정을 추구해서 보조를 맞춰야 합니다 기후위기 대응이 산업 기반을 과도하게 약화시키는 방식으로 추진되어서는 안 됩니다 NDC는 산업계와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결정되어야 하며 이행 경로는 냉정하게 설계되어야 합니다 지속 가능한 온실가스 감축은 NDC 숫자가 아닌 기존 열공정의 대체 기술 확보와 빠른 보급에 달려있습니다 정부는 관련 생태계 구축과 기술 혁신 촉진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권효재 COR Energy Insight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