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데이터 공개 의무화하도록 AI기본법 개정해야

지하철서 해외 신용카드 교통카드 구입 및 충전 추진티머니 애플페이 충전 수단에 해외 신용카드 도입서울시청 청사 서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은 앞으로 별도의 교통카드 구매나 충전 없이 자신의 해외 신용카드 한 장으로 서울의 버스 지하철을 바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서울시는 외국인 관광객의 대중교통 이용 불편 해소를 위해 EMV 규격의 오픈루프 기반 교통결제 시스템 도입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16일 밝혔습니다 EMV는 스마트카드 결제 카드와 지불 터미널 및 현금 자동 입출금기를 위한 기술 표준에 기반을 둔 지불 방식입니다 EMV는 유로페이 마스터카드 비자카드가 만든 표준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서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은 2024년 1636만 명 올해는 2000만 명 돌파가 예상되는 등 급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 관광객은 여전히 교통카드를 현금으로 구입 충전해야 하며 해외 신용카드를 이용한 결제가 불가능해 불편을 호소해왔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오픈루프 결제방식 도입을 위해 2023년부터 교통운송기관 해외카드사 정부부처 등과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오픈루프 결제방식으로의 전환은 현재의 국내규격 단말기 조기교체에 따른 매몰비용과 결제방식 변경에 따른 시민 불편 우려 등으로 서울시는 단기적 불편 해소와 중장기 인프라 혁신을 병행하는 단계별 전략을 추진합니다 현재 국내규격 을 사용하는 전국의 단말기를 EMV 인증을 받은 단말기로 교체 시 수도권 기준 최소 500억 이상의 예산 소요가 예상되며 EMV규격 및 환승할인적용을 위한 새로운 정산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올해 말까지 지하철 신형 교통카드 발매기 를 통해 해외 신용카드로도 교통카드 구매 충전이 가능하도록 서울교통공사와 함께 시스템을 개선 중입니다

지난달 6일부터 서울지하철 호선 주요 역사 25개를 중심으로 신형 키오스크 이용이 가능하며 현재 국내 신용카드로 1회권 정기권 기후동행카드 충전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아이폰을 이용하는 외국인을 위해 티머니 애플페이에서 해외카드로도 충전할 수 있도록 연내 추진합니다 이를 통해 외국인은 별도의 환전 없이 카드 한 장으로 교통카드를 충전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오픈루프 결제 시스템은 기존 폐쇄형 교통카드 체계와 달리 글로벌 결제망 을 기반으로 하므로 다수의 기관 협의가 불가피합니다 따라서 여러 해외 신용카드 매입사 및 브랜드사와 협의를 통해 운송사업자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수도권 통합환승제에 참여 중인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및 산하 19개 운송기관 협의를 추진합니다 마전 양우 내안애 퍼스트힐 또 각 기관의 단말기 교체주기 정산시스템 구조 네트워크 연동 방식 등을 고려한 공동 표준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서울은 이제 세계인이 찾는 관광도시인 만큼 교통결제 환경 또한 국제수준으로 개선해야 한다 며 단계적 오픈루프 전환을 통해 외국인 교통편의를 높이고 스마트 서울의 위상을 강화하겠다 고 말했습니다 신문협 15일 국회 과방위 과기부 문체부에 의견서 전달 현 법안 저작권 보호 투명성 한계 개정 논의 지지부진 한국신문협회가 인공지능 기업의 학습 데이터 공개를 의무화하는 AI 기본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지난달 정부가 공개한 법안 초안의 뉴스 저작권 보호 조치 등이 미흡한 만큼 내년 1월 시행 전 관련 조항의 추가 및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신문협회는 15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에 각각 전달했습니다 핵심 요지는 현행 AI 기본법 제31조 에 인공지능 사업자는 인공지능의 개발 활용에 사용된 학습용 데이터를 공개하여야 한다 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앞서 국회와 정부는 올해 1월21일 AI 기본법을 제정 공포하고 2026년 1월22일 시행을 예정했습니다

현재 과기정통부가 하위법령 초안을 마련해 각계 의견을 수렴 중입니다 AI 기본법은 AI 기술 및 산업진흥 지원을 중심으로 AI 사업자의 투명성 안전성 의무 등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기본 사항을 담고 있지만 이를 담보하는 데 필수인 학습 데이터 기록 보관 공개 에 관한 규정은 포함하지 않아 한계가 지적돼 왔습니다 신문협회는 의견서에서 법률 제정 논의 당시 정부와 국회 내에서도 AI의 콘텐츠 무단 학습을 막기 위해 학습데이터 목록 공개 조항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강력하게 제기됐다 며 그러나 현재까지도 관련 개정 논의는 지지부진한 채 시행령 제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고 밝혔습니다 법률 통과에 앞서 지난해 12월16일 신문협회를 포함한 언론 5단체 는 AI 사업자가 학습에 사용한 데이터를 투명하게 밝히고 저작권자가 열람을 요청할 경우 자료를 제공하토록 하는 의견을 국회 관련 상임위와 정부에 전달했습니다 이어 12월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선 이견이 있었다

청주 SK VIEW 자이 당시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우선 통과 개정안으로 보완 공식 입장을 밝히며 법안이 통과된 바 있습니다 이후 국회 안팎에선 AI 산업발전과 저작권자 권리 보호 간 균형을 도모하기 위한 언론계 의견서 정치인의 법안발의 등이 있었다

구체적인 논의나 진전은 없는 상황입니다 실제 올해 2월27일 신문협회는 학습데이터 공개의무 조항을 포함한 개정 의견서를 국회 과방위 국가인공지능위원회 과기부 등에 제출했습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6월 각각 AI 기업의 학습데이터 공개 노력 이나 이용여부 확인 절차 마련 등을 담은 법안을 대표 발의 하는 등 행보가 나왔지만 현재까지 학습데이터 공개 내용이 빠진 시행령 제정 작업이 진행 중 이란 게 신문협회 측의 지적입니다 구체적으론 학습 데이터 공개 를 본법에 명시하고 시행령에서 공개 방법과 항목 예외사유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해 영업비밀과 개인정보는 보호하면서도 저작권 보호와 투명성 확보를 달성하도록 세부 설계를 하는 방식을 신문협회는 제언했습니다 특히 이 같은 학습 데이터 공개 조항이 국제 규범과도 부합한다는 입장입니다

신문협회는 지난 8월2일 시행된 유럽연합의 인공지능법 은 생성형 AI 모델을 개발하는 사업자가 학습에 사용된 데이터의 출처를 요약해 공개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이 포함돼 있다 며 우리나라도 저작권 보호 AI 기술의 투명성 확보 국제 기준 부합 등의 측면에서 학습 데이터 공개 조항을 AI 기본법에 규정해야 한다 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