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盧비자금 적의 조치 김건희 금품도 법 원칙 강조 종합2보

현금부자만 집 산다 비판엔 서민 내집마련 중장기적으로 뒷받침 16일 서울 종로구 손해보험협회에서 열린 금융위원장보험회사 CEO 간담회 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발언하고 있습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6일 무주택자 전세대출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과 관련해 당분간은 계획이 없다 고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이날 KBS 뉴스7에 출연해 전날 발표한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금융위는 그간 대출 규제에서 제외돼온 1주택자의 전세대출 을 이달부터 DSR에 반영하기로 했는데 무주택자의 전세대출에 대해서는 서민 주거 안정성 등을 이유로 당분간 규제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 없음을 밝힌 것입니다 그는 전날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시장에서는 예상을 뛰어넘는 초강력 선제적 조치라는 평가가 있지만 부분부분 다른 의견도 있어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겠다 고 말했습니다

대출한도를 추가로 조이면서 현금부자만 집을 살 수 있게 됐다 는 비판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서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종전 그대로 주택담보대출비율 70 를 이용할 수 있고 청년이나 신혼부부가 많이 이용하는 정책 모기지도 종전과 그대로 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건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이라며 부동산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고 장기적인 안정 기반을 만들어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중장기적으로 뒷받침할 것 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부동산 세제 개편 방안과 관련해서는 연구용역과 관계부처 태스크포스 등을 통해 보유세와 거래세 등을 종합적으로 어떻게 가져갈지 여러 플랜을 검토하겠다 며 방안이 마련되면 적절한 시점에 말씀드리게 될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김현지 2천만원 과세에 오래전 일 이재명 장남 자금출처 문제 없어 부동산 역외탈세 끝까지 추적 기재위원 김병주 증인채택 요구 송정은 기자 임광현 국세청장은 16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드러난 노태우 비자금 의 과세 여부와 관련 대법원 재판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고가목걸이 등 금품수수 혐의에도 법과 원칙에 따른 과세 원칙을 강조했고 부동산과 역외 탈세에는 엄정 대응 방침을 피력했습니다 임 청장은 이날 국세청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신고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에 관한 자료 제출 요구에 시민단체에서 제출한 노태우 비자금 관련 탈세 제보를 말하는 것 같은데 이 내용이 결국 오늘 대법원에서 나온 재판 내용과 관련돼 있다 며 재판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적의 조치하겠다 고 말했습니다

기흥역 엘리시아 트윈 임 청장은 노재헌 씨가 이재명 정부 초대 주중대사로 임명돼 국세청이 탈세 조사를 안 할 수도 있다 는 질의에는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좋다 며 상하좌우 없이 세금에 있어서는 공정하게 하겠다 고 했습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과정에서 300억원의 비자금이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과세 여부에도 이목이 집중돼왔습니다 국세청은 그간 대법원 판결까지 확정되면 사실관계를 검토해 움직이겠다는 신중한 태도를 내비쳐왔습니다 임 청장은 국회의원 시절 300억원의 비자금을 빨리 조사해 실체를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임 청장은 이날 김 여사가 수수한 청탁성 금품을 기타 소득 또는 증여로 간주해 과세해야 하는 것 아니냐 는 질의에는 통상 뇌물 등의 위법 소득에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나면 이를 가지고 소득금액이나 귀속 연도를 확정해서 과세하고 있다 며 법원 확정판결이 나오는 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 고 밝혔습니다 이날 국감장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에게 약 2천만원 상당의 수임료와 성공보수를 받을 권리를 넘겼다는 의혹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러한 보도가 사실이라면 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냐 는 질의에 임 청장은 모든 세금은 부과제척기간이 있다 며 그 건의 경우 상당히 오래전 일 이라고 답했습니다

과세할 수 있는 기간을 뜻하는 부과제척기간은 일반적으로 5년이 원칙입니다 지난 7월 임 청장의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된 김혜경 여사의 비서 배모 씨의 부동산 자금 출처 이재명 대통령의 장남 이동호 씨의 도박 자금 출처 의혹도 이날 다시 언급됐습니다 임 청장은 이를 조사했는지를 묻는 말에 국세청 검토 결과 문제가 없다 고 말했습니다

울진역 센트럴 두산위브 임 청장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부동산 탈세와 역외탈세를 끝까지 추적 대응하겠다 고 강조했습니다 기재위원들은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을 종합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채택해 역외탈세 문제를 추궁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임 청장은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정부가 할 일을 해야 한다 며 조사해서 과세할 수 있는 부분은 과세하겠다 고 했습니다 애플 넷플릭스 구글코리아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법인세 회피 문제에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세금 신고를 우리 국민 정서에 맞지 않게 적게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세무조사 해서 정당한 몫의 세금은 내도록 엄청나게 많이 과세하고 있다 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런 부분이 계속 소송에 가 있다 며 정당한 몫의 세금 우리가 걷을 수 있는 것은 걷도록 하겠다 고 강조했습니다 10 15 부동산대책 으로 실수요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에는 부동산 거래는 세금 문제가 수반될 수밖에 없고 거래 과정에 탈루 혐의가 있다면 추징하는 것이 국세청 본연의 역할 이라며 다만 염려대로 일반인의 불편함이 없도록 정말 탈루 혐의가 있는 사람들만 잘 선별해서 추징하도록 하겠다 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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