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 체감 효과는 글쎄

주한미군이 내란특별검사팀 의 오산 공군기지 압수수색에 항의하는 서한을 한국 정부에 보냈습니다 수사 기관의 미군기지 압수수색은 물론 이에 대한 항의도 전례를 찾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16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지난 3일 주한미군지위협정 합동위원회 미국 측 위원장인 데이비드 아이버슨 주한미군 부사령관 명의로 외교부에 항의 서한을 보냈습니다 아이버슨 부사령관은 서한에서 내란특검팀이 지난 7월 21일 오산기지 내 한국 공군의 중앙방공통제소 를 압수수색한 데 우려를 표명했다고 합니다 주한미군 측은 사전 협의 없이 이뤄진 특검의 압수수색이 SOFA 규정에 위배되며 외부인의 미군기지 출입 시 미군의 허가 또는 협의가 있었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특검의 주장대로 압수수색 대상이 한국군이 관리하는 구역과 자료라 하더라도 MCRC 진입 과정에서 미국 측 관리 구역을 거쳐야 하는 만큼 SOFA에 따른 사전 협의 절차가 필요했다는 지적입니다 외교부는 이와 관련해 한 미 당국 간 외교 국방 관련 소통 사안을 확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고 밝혔습니다 주한미군 또한 외부 기관이 진행 중인 수사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 며 대한민국 수사 당국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 고 말을 아꼈다

다만 해당 사안이 동맹 간 껄끄러운 이슈로 남아 여파가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8월 25일 워싱턴에서 열렸던 한 미 정상회담 직전 한국의 새 정부가 우리 군사기지까지 들어가 정보를 수집했다고 들었다 고도 말했습니다 이후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이 한국군을 조사한 것 이라는 취지로 설명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수긍하면서 상황이 수습되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주한미군이 외교부에 항의 서한을 보낸 건 미국이 이를 여전히 심각한 사안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특검의 무리한 수사가 계속되거나 유사한 상황이 재발할 가능성에 대비해 미군이 선제적으로 항의한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이와 관련 내란특검팀은 SOFA 위반은 없었다 고 반박했습니다 박지영 특별검사보 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당시 특검 수사관은 한 미 간 양해각서 등에 따라 출입 승인권을 가진 한국군의 사전 승인을 받아 출입증을 받았다 며 이후 한국군의 엄격한 통제와 인솔을 받아 한국군이 사용 관리하는 장소에 들어갔다 고 설명했습니다 고가 단말기 요금제 혜택 쏠려 지원금 착시 통신비 절감 미미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 폐지가 가계 통신비 절감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고가 단말기와 고가 요금제에 지원금이 집중되면서 중저가 단말기를 쓰는 저가 요금제 이용자는 별다른 혜택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단통법 폐지로 통신사와 유통점의 경쟁이 활성화하고 가계 통신비 부담이 완화할 것이란 정부 예상이 빗나갔습니다

한국소비자연맹은 단통법 폐지를 전후해 이동통신 3사 온 오프라인 조사를 실시한 결과 고가 요금제 단말기에 혜택이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소비자연맹이 단통법 폐지 전인 지난 7월 14 일과 폐지 후인 8월 48일 이통 3사 공식 홈페이지를 비교한 결과 공시지원금은 고가 요금제 기준 최대 23만원 늘었지만 중저가 요금제는 거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단말기 추가 할인 역시 고가 요금제는 평균 7만6000원 증가했지만 저가 요금제는 3만7000원으로 절반 정도만 늘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비슷하게 관찰됐습니다 통신 3사는 고가 요금제에 평균적으로 공시지원금의 95 를 지급했지만 저가 요금제에는 49 를 지급하는 데 그쳤습니다

고가 단말기인 아이폰16 프로맥스와 갤럭시 S25 엣지는 할인 금액이 10만23만원으로 늘었지만 저가 단말기인 갤럭시 A36이나 아이폰16e는 오히려 할인이 줄었습니다 소비자연맹은 대부분 대리점이 할인 혜택이 크다 며 고가 요금제를 적극 안내하고 저가 요금제는 혜택이 거의 없다 며 가입을 기피하도록 유도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고 설명했습니다 단통법 폐지로 기대했던 시장 경쟁 활성화와 소비자 혜택 확대는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특히 고가 요금제 쏠림 현상은 실질적인 가계 통신비 절감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지적입니다 고가 단말기와 고가 요금제는 공시지원금과 단말기 추가 할인을 받더라도 중저가 모델과 저가 요금제보다 비싼 경우가 많다

주영 더 팰리스 지븐 지원금을 많이 받아 싸게 샀다 고 느낄 수 있지만 실제 요금 명세서를 받아보면 단말기 값과 비싼 요금제를 더해 10만원을 훌쩍 넘기게 됩니다 국내 판매 중인 이동통신 요금제가 357개에 달해 합리적 선택을 방해한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엘루크 방배 서리풀 요금제 수는 SK텔레콤이 151개 로 가장 많았고 KT가 117개 LG유플러스 89개 순이었습니다

소비자연맹은 통신사별 요금제 설계와 지원금 운영 실태에 대한 정기적 공시 및 감시 체계 마련 등을 정부와 국회에 제안키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