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의 말살 공포재판 피해자의 끝없는 악몽

아이돌 그룹 NCT 출신 문태일 이 외국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자수 감경을 주장한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항소 기각 1심 형량 그대로 유지17일 서울고등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문태일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공범 2명에게도 동일한 형이 선고됐습니다 피고인들은 자수했는데도 형이 감경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 문태일은 주거지 압수수색 전까지 범행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해 자수로 보기 어렵다 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고인들이 자수했다고 해도 감형 사유로 보기 어렵고 원심의 형량은 양형 기준의 하한선에 해당한다 며 형이 과하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고 밝혔습니다 이태원서 만취 외국 여성 성폭행 혐의문태일은 지난해 6월 서울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만취한 외국인 여성과 술을 마신 뒤 공범들과 함께 자택으로 데려가 피해자가 항거할 수 없는 상태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문태일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5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검찰은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정도가 심각하다 며 징역 7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의 반성 태도와 일부 합의 등을 참작했습니다 데뷔 8년 만에 퇴출 SM 전속계약 해지 문태일은 2016년 보이그룹 NCT 멤버로 데뷔해 활동했으며 지난해 성범죄 혐의가 불거지자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가 전속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이후 연예계 활동은 중단된 상태다 근무시간 음주소동 부장판사 공포재판 피해자 단독 인터뷰 법정구속 협박에 변호사도 공포 눈도 못 마주쳐 회상수모 끝 석방돼도 여전한 트라우마 법 앞에 평등해야 일침 일상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해도 원인 모를 무력감 때문에

17일 오전 제주시 모처에서 만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현은정 씨는 취재진에게 이같이 토로했습니다 그녀는 농민인 현진희 씨와 함께 제주지방법원 A 부장판사의 불법재판 의혹 사건 사법 피해자다 공포 분위기 속에서 첫 공판에 법정구속 됐다가 5개월여 만인 지난달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사직 하늘채 리센티아 그녀는 제주교도소에서 나온 지 한 달이 넘도록 자신을 짓누르는 무력감의 이유로 최근에 진희도 말했지만 그날 재판에서 인간 존엄성이 말살됐기 때문이 아닐까요 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2023년 3월 제주교도소 앞에서 공안탄압을 규탄하며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피고인들이 탄 호송차를 막아서는 과정에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다 1심에서는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을 받았지만 지난 3월 항소심 재판장인 A 부장판사가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시켰습니다 당시 A 부장판사는 경위들을 법정 곳곳에 세운 뒤 방청석과 피고인석을 향해 어떠한 발언도 하지 마라 한숨도 쉬지 마라

탄식도 하지 마라 이를 어기면 구속시키겠다 고 협박하고 배석판사 합의절차 없이 판결을 선고하는 등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현은정 씨는 A 부장판사가 소리치기 전 경위들이 우르르 들어왔고 법정 안은 순식간에 긴장감과 공포로 뒤덮였어요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고 느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엘루크 방배 서리풀

옆에 앉아 있던 변호사와도 눈을 마주칠 수 없었어요 그 역시 공포를 느꼈기 때문이에요 라고 했습니다 특히 그날 첫 공판에다가 배석판사와의 합의 절차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별도의 선고기일을 정하고 재판이 마무리될 줄 알았지만 즉일 선고가 이뤄지면서 당혹스러웠다고 기억했습니다

그녀는 제주교도소로 호송되는 순간 불안이 극에 달했어요 항소심 첫 공판이라 당연히 집에 갈 줄 알아서 가족이나 지인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어요 호송차 안에서 가족과 직장은 어떡하지 수술 받은 부위 진료는 어떡하지 여러 걱정으로 불안감이 몰려왔어요 라고 토로했습니다

무더위 속 4평 남짓한 방에 9명이 함께 지내는 열악한 수감생활 그렇지만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건 정신적 고통이었습니다 부당한 재판에 아무런 힘도 쓰지 못했다는 후회 때문에 괴로웠습니다

어떻게든 다시 일어서려고 해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라고 한 그는 이후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최근 CBS노컷뉴스 단독 보도로 알려진 A 부장판사의 근무시간 음주소동에 대해서는 우리처럼 힘없는 비정규직 노동자는 근무시간에 술 마시고 노래방 가는 것은 상상도 못해요 그런데 일반인에게 강력한 사법 권력을 휘두르는 A 부장판사는 왜 징계도 없는 것인지 라며 떨리는 목소리로 반문했습니다

그녀는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고 알고 있어요 교도소에 있어 보니 다들 A 부장판사를 두려워했어요 법의 원칙이 판사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또 다른 사법 피해자인 현진희 씨는 당시 재판에서 겪은 충격과 트라우마로 취재에 응하지 못했고 여전히 깊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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