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패소 직장 내 괴롭힘 인정 노동부 처분 뒤집지 못했다

캄보디아에 구금된 한국인들이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인천을 향해 출발한다고 대통령실이 공식 확인했습니다 내일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할 예정인데요 송환 대상자들이 대부분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만큼 국내로 돌아온 후 법적 절차를 거칠 예정입니다 e편한세상 에코델타 센터포인트 이다현 기자입니다

캄보디아에 구금된 한국인 60여 명이 곧 우리나라를 향해 출발합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오늘 오후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현지 시간으로 자정 한국인들을 태운 전세기 1대가 출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올댓분양 우리 시간으로는 새벽 2시쯤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 실장은 막판 변수를 완전 배제할 수는 없다 면서도 지금까지 순조롭게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들었다 고 전했습니다

다만 내일 돌아오는 우리 국민들 대다수가 기본적으로 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 신분인 만큼 그에 맞는 법적 절차를 거친다 고 위 실장은 설명했습니다 송환된 한국인들은 입국 후 경찰 당국이 관할하는 장소로 이동해 필요한 조사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 법적 절차를 밟아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호송에 필요한 경찰 인력은 오늘 저녁 한국에서 출발해 캄보디아로 향했습니다

송환 대상인 범죄 혐의자 수보다 많은 수의 경찰 인력이 파견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지에 급파된 정부합동대응팀은 캄보디아 총리를 만나고 프놈펜 인근 스캠 단지를 현장 점검하는 등의 활발한 현지 활동을 벌였습니다 어젯밤 현지에 도착한 박일 전 주레바논 대사가 캄보디아 내 재외국민을 보호하는 정부 대표로 공식 임명돼 합동대응팀 귀국 후에도 우리 국민 피해 등에 대한 대응을 현지에서 지휘합니다 범죄 유입을 막기 위한 국내 대책도 속속 마련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캄보디아뿐 아니라 동남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불법 구인 광고를 긴급히 삭제하라 고 추가 지시했습니다

캄보디아 내 단속이 강화되면서 구인 모집에 응한 사람들의 행선지가 다른 동남아 국가로 옮겨갈 가능성에 대비해 삭제 대상을 확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이다현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카톡라인 jebo23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 연합뉴스 법원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직장 내 괴롭힘 사건과 관련해 고용노동부의 과태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61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민 전 대표가 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 사건에서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가 타당하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노동 당국의 과태료 처분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민 전 대표 측이 결정 통보일로부터 1주일 안에 다시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 재판 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어도어를 퇴사한 한 직원의 진정에서 비롯됐습니다 해당 직원은 자신이 민 전 대표의 측근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고 이를 하이브에 신고하자 민 전 대표가 이를 무마하려 하며 폭언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은 조사 결과 민 전 대표가 직장 내 괴롭힘을 저질렀고 사용자로서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가한 경우 1000만원 이하 지체 없는 객관적 조사 의무를 어긴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 전 대표는 해당 직원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유지하며 지난 4월 과태료 처분에 불복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