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문학적 세금 회피 구글의 꼼수 막지 못한 진짜 이유

국정감사에서 매년 언급되지만 단발성 지적만으로는 현실 바꾸기 어려워다른 시각에서 정부 조세재정정책의 이면을 들여다보려 합니다 세금과 예산은 민주정치의 전제이자 결론이며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구글코리아가 2023년 9월 21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연 구글 포 코리아 2023 행사에서 관람객들이 사전 전시를 둘러보고 있습니다 연합뉴스매년 비슷한 시기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뉴스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중국인들이 국민건강보험에 얼마를 내고 얼마를 타 가서 얼마가 적자라는 기사 같은 것들입니다

추석 전후로 글머리를 붙여 부쩍 눈에 띄는 이 기사들은 대체로 10월 국정감사를 준비하는 국회의원실발 일 가능성이 높다 마지막에 OOO 의원의 한마디 로 마무리하는 기사라면 확실합니다 세상의 변화에 발맞추어 문제를 제기하고 해석할 역량이 있는 의원실들은 새로운 팩트를 제시하거나 다른 관점에서 사안을 해석하는 변주를 수행하겠지만 국회에는 그런 역량을 갖춘 의원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의제의 전쟁터 속에서 뭐라도 해야 하는 상황에 쫓기는 의원들은 고식 적인 내용에 매달립니다 통계를 오독해 집단을 매도하는 질이 나쁜 수법을 반복적으로 활용하는 의원들도 보인다

수년째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사안을 연도만 바꾸어 똑같이 제시하고서 하나 마나 한 코멘트만 덧붙이며 정부에 책임을 떠넘기는 건 게으르다 할 만합니다 세금과 관련해서도 이런 고식적인 의제들이 꽤 있습니다 고소득층이 소득세 대부분을 낸다며 세금을 깎아줘야 한다는 주장이나 국제비교상 법인세 명목세율이 높아서 기업경쟁력에 위협이 된다는 주장 같은 것이 대표적입니다 그 중에서도 고질적인 소재를 하나 꼽자면 바로 구글이나 넷플릭스 같은 다국적 IT 기업들이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구글이 회피하는 세금 얼마나 될까 2024년 10월 21일 당시 김경훈 구글코리아 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구글이나 애플이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다는 사실이 공론화된 지는 10년이 넘었습니다

유럽에서는 20년도 더 된 사안이고 대한민국 국정감사에서 처음 다뤄진 때가 2013년입니다 2010년대 중반 이후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등에서 이 문제가 다뤄지지 않는 해가 없다시피 했습니다 올해도 구글 매출 11조 세금은 겨우 172억 같은 기사가 어김없이 등장했고 국정감사에서도 질의 대상이 됐습니다

글로벌 빅테크들이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아일랜드 싱가포르 룩셈부르크 버뮤다 등 법인세율이 0이거나 현저히 낮은 곳에 법인을 세우고 전 세계에서 벌어들인 수익을 여기로 집중시킨다 매출이 일어나는 현지 법인에서는 지적 재산권 사용료 명목 등으로 수익을 이전시켜 법인세를 매길 영업이익 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합니다 고세율 지역에서는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고 저세율 국가의 법인에 수익이 집중되니 전체 세 부담은 극단적으로 낮아집니다 이런 방식으로 빅테크 기업들이 회피하는 세금 규모는 천문학적입니다

2019년 공정과세재단 은 주요 빅테크 6개 기업 이 20102019년 10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1000억 달러 의 조세를 회피했다고 분석합니다 EU 집행위원회는 2019년의 성명에서 기존 기업들은 23 2 의 세율을 부담하는 반면 디지털 기업은 9 광주 금호지구 대광로제비앙 5 실효세율에 그쳤다고 주장합니다

한국 정부가 이들로부터 거두지 못한 세수는 어느 정도일까 구글을 비롯한 글로벌 빅테크들이 국가별 매출과 영업이익을 공개하지 않으므로 이는 추정의 영역입니다 구글 한국법인의 연간 매출은 3869억 원 이지만 싱가포르 법인으로 매출이 잡히는 앱 결제나 광고 수익은 이의 수 배에서 수십 배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더샵 거창포르시엘 2차

이태희 국민대학교 경영대학 교수의 연구 에선 구글의 연간 한국 매출을 23조 원으로 봤다 여기에 기반하면 약 1200억 원의 법인세 비용이 추정됩니다 강형구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전성민 가천대학교 경영학부 교수의 연구 는 연간 매출이 49조 원에 이르고 내야 할 법인세를 3906913 원 규모로 추산합니다 국내 최대 IT기업인 네이버가 내는 법인세가 연간 4000억 원 수준이니 구글 한 기업에 대해서만 이만큼의 과세를 포기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왜 10년이 넘도록 과세하지 못하나 2025년 9월 24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마운틴뷰에 위치한 구글플렉스에 설치된 구글 간판 EPA연합뉴스문제는 지금으로선 이 모든 조세회피가 합법의 테두리 안에 아슬아슬하게 걸쳐 있다는 데 있습니다

제조업 공장과 같이 고정된 사업장에 기반해 수익과 과세가 발생하는 것을 상정하는 근대 세법은 빅테크의 이러한 조세회피를 근본적으로 규율할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소비자들이 앱을 매년 수조 원어치를 사고 3000만 개 이상의 유튜브 영상을 올려도 구글은 서버가 싱가포르에 있는데 어떻게 한국 정부에 세금을 내냐고 항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조세 원칙들을 내세워 다퉈볼 여지가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고정사업장 기반의 과세제도와 그물처럼 얽힌 국제조세협약의 원칙이 건재하다면 근본적 제도 변화 없이 대처가 쉽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2020년 구글로부터 법인세 5000억 원을 추징한 바 있지만 구글은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올해 1월 서울행정법원은 법인세 추징을 취소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지난 10년간 정부가 실질적인 진전을 이룬 영역이 있다면 빅테크의 광고나 클라우드 서비스 등의 전자적 용역 에 부가가치세 부과를 정착시킨 것 정도다 이 문제에 꾸준히 관심을 가진 이라면 국제사회가 디지털세 합의 를 해서 이제는 제대로 과세할 수 있게 된 것 아니냐고 물을 수 있습니다

합의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미국의 빅테크들에 시장을 잠식당한 유럽 국가들과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국제 협의가 본격화되었고 파나마 페이퍼스 같은 초부유층들의 조세회피처 스캔들이 불거지며 논의는 급물살을 탔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와 G20을 중심으로 한 이른바 다국적기업의 세원잠식과 소득이전 프로젝트와 이에 기반한 두 가지 해법 논의다

2021년 137개국이 동의하는 역사적 합의가 성사됐습니다 이는 기업의 사업장 위치를 기반으로 하는 과세체계에서 실질적으로 기업의 소득이 발생하는 소재지에 과세할 권한을 나눠주자는 시도다 두 가지 해법 중 첫 번째 는 거대 다국적 기업을 대상으로 서비스 사용자나 소비자가 있는 시장 소재국에 이익 중 일부의 과세권을 배분하는 조치다

두 번째 가 더 잘 알려져 있는데 흔히 글로벌 최저한세 로 불리는 조치다 다국적 기업이 특정 국가에서 15 보다 낮은 법인세를 내는 경우 그 15 미달분에 대해 다른 나라들이 과세권을 부여받아 최소 15 의 법인세는 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합의는 태어나자마자 바구니에 실려 떠내려갈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합의된 지 4년이 지났는데 비준한 국가가 너무 적다 합의한 140여 국가 중 Pillar 1 2를 법제화한 국가는 30여 개국 정도에 그칩니다 위태로운 합의는 트럼프에 의해 결정타를 맞는다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 직후 미국 기업이 손해 보는 조세협약을 무효로 한다는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두 가지 해법 도 대상입니다

미국의 빅테크가 핵심이었던 만큼 미국이 합의에서 빠진다면 협약은 이행되기가 어렵다 구글에게 적용하지 못하는 글로벌 최저한세를 삼성과 소니와 TSMC가 용납할 수 있을 것인가 한국 정치는 구글에게 과세할 역량 이 있는가 이재명 정부 들어 첫 국정감사를 앞둔 12일 정부세종청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마련된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장에서 직원들이 막바지 준비에 한창이다 연합뉴스총체적 난국입니다 지난 10여 년간 국회는 문제를 반복적으로 제기하며 논의에 불을 붙이기는 했지만 별도의 과세체계를 만드는 데는 무능했습니다 정부는 글로벌 협의를 이유로 차일피일 대책을 미루고 패소 이 높은 추징이라는 불확실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까스로 이뤄진 글로벌 합의는 결국 엎어지고 형해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트럼프 정부는 모든 것을 관세협상의 카드로 활용하겠다는 태세다 만약 지금 구글 과세를 주장하는 국회의원들이 말하는 대로 빅테크의 국내 매출에 디지털서비스세 등을 도입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트럼프는 행정명령과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 에서 공언한 대로 즉각 보복 과세에 나설 것입니다

이것이 만들어낼 파장과 부담에 대한 대책은 있나 현재의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경제 외교 노선하에서 이런 돌출적인 조치가 채택될 가능성이 있는가 국정감사에서 반복적이고 단발적으로 의제를 소모하는 방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논의는 훨씬 뿌리 깊고 복잡합니다 단순히 구글과 넷플릭스에 과세하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 글로벌 기업들의 과세 문제도 동시에 얽혀 있습니다 고정사업장 중심의 조세제도에서 실질과세 중심의 원칙으로 이행하면서 풀어야 할 문제들도 산적해 있습니다 여기에 트럼프주의의 습격과 국가 주도 산업정책이라는 근본적 지형 변화 속에서 글로벌 자유무역이라는 전제하에 수립된 국제 합의의 존속 여부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완전히 논의가 교착된 상황에서 앞으로 인공지능 투자가 본격화되고 조세회피에 올라타 더욱 부풀어오른 빅테크의 시장지배력과 우리는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공정한 조세제도를 열망한다면 치러야 할 대가 역시 거대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 길을 선택한다면 장기적 전략과 국민적 합의를 만들어가야만 합니다 대한민국 정치는 그럴 각오가 되어 있는가 지난 10년의 구글 과세 실패의 역사를 돌아보고 도달할 지점부터 명확히 해야 할 때가 아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