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말 조롱으로 얼룩지는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신임 총리가 한일 관계의 중요성이 한층 커지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과의 회담도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어젯밤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한국은 일본에 중요한 이웃 나라이자 국제사회의 여러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파트너 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지금까지의 관계를 기반으로 한일 관계를 미래지향적이고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고 싶다면서 양국 정부 간에 확실히 의사소통을 추진할 것 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에 대한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한미일 3국의 안보 경제 협력이 필요한 만큼 전략적 관점에서 확실히 추진할 것이라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 취임으로 한일 관계가 악화할 수 있다는 일부 전망에 대해선 여러 우려가 있는 것 같다 면서 한국 김을 매우 좋아하고 한국 화장품도 쓰고 있고 한국 드라마도 보고 있다 고 말했습니다

다음 주 경주 APEC과 관련해선 많은 나라 정상과 만날 절호의 기회 라며 기대감을 드러내면서 일본이 존재감을 발휘해 세계 한가운데에서 화려하게 피어나는 외교를 되찾고 싶다 고 덧붙였습니다 오는 27일쯤 예정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일본 방문과 관련해선 미일 동맹은 일본 외교 안보의 기축이라면서 솔직하게 의견을 교환해 정상 간 신뢰 관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의 10 15 부동산 대책 이후 국무회의를 주재한 이재명 대통령은 투기 수요의 억제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공급 대책 마련에 주력하겠다며 보유세를 비롯한 세제 개편엔 선을 그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여권 고위층의 부동산 보유 실태를 거론하며 공세를 폈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고흥 승원팰리체 하이엔드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국민경제를 왜곡하는 투기 차단에 총력을 기울여달라 고 어제 국무회의에서 말했습니다 수요 억제에 초점을 맞춘 10 15 부동산 대책 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등 부동산 시장에 투기 자금이 몰리는 걸 차단하겠단 뜻으로 풀이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와 부동산 대출 규제 강화를 담은 10 15 부동산 대책 을 두고 야권에선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빼앗는단 비판이 제기되는데 민주당은 공급 대책 발표까지 시간 벌기용 이라고 반박합니다 그러면서 당내 TF를 통해 오는 12월까지 시 군 구별로 구체적인 부동산 공급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기흥역 엘리시아 트윈 보유세 강화 같은 세제 개편의 경우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 대책이 중산층과 서민의 주거 사다리만 걷어차고 있다며 여권 고위층의 내로남불 이란 주장을 폈습니다 부동산 정책 정상화 를 내건 당내 특위도 꾸린 국민의힘은 부동산 이슈를 고리로 한 대여 공세에 집중하는 분위기입니다 저질 합성사진에 가짜뉴스로 동료 의원 공격 카드결제 청첩장 논란 되자 황당한 해명까지 어제 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장은 난장판이었습니다

일선 고등법원 국감에서 질의하던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과 바로 옆에 앉은 최혁진 무소속 의원이 고성을 주고받는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주 의원은 최 의원이 질의를 방해했다고 주장했으나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두 사람 모두에게 퇴장을 명령하면서 회의장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법사위에서 연일 반복되는 추태다

최 의원은 전날에도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관련해 황당한 질의를 했습니다 나 의원의 배우자인 김재호 춘천지방법원장에게 최은순씨의 내연남 김충식씨를 아느냐 며 김씨가 새로 만나는 내연녀를 나 의원 언니가 소개했다 고 주장했습니다 김 법원장이 나 의원은 언니가 없다 고 답했는데도 질의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본적 사실관계 확인조차 없이 야당 의원을 공격한 셈입니다 최 의원은 지난 13일 국감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 얼굴을 일본 도요토미 히데요시 초상화와 합성한 사진과 조요토미 희대요시 라고 적은 팻말을 들어 비판을 받았습니다 무소속인 최 의원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사회적경제비서관 출신으로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소속으로 출마했습니다 당선권 밖으로 순번이 밀렸으나 지난 6월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의원직을 사퇴하면서 비례 의원직을 승계했습니다 국회에 입성하자마자 국감을 희화화하는 장본인이 됐습니다

법사위뿐 아니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다른 상임위도 마찬가지다 지난 14일 과방위에선 김우영 민주당 의원이 이 찌질한 놈 이라는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의 문자메시지와 휴대전화번호를 공개하자 박 의원이 욕설을 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사태 수습이 안 되자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국감장에서 기자들을 퇴장시키는 일까지 생겼습니다 최 위원장 자신도 국감 기간 중 국회 사랑재에서 딸 결혼식을 하면서 모바일 청첩장에 카드 결제 링크를 달아 논란을 자초했습니다 야당 의원의 비판이 쏟아지자 최 위원장은 문과 출신인 제가 양자역학을 공부하느라 잠을 못 잘 지경이었다 며 신경을 못 썼다 고 말했습니다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황당한 해명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국감이 수준 이하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야 균형을 고려한 국회 내 오랜 관행까지 깨면서 주요 상임위원장을 차지한 집권여당의 책임이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 정책을 날카롭게 검증하고 지적해야 할 야당 역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예의 스타 정책이 실종된 3무 국감이라는 얘기가 나올까

지지층 관심 끌기에만 몰두한 채 품격도 부끄러움도 잃은 의원들을 자제시키지 않는다면 남은 국감도 국민의 분노만 키울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