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부터 예의주시 회장선임 판 흔들까

정무위이찬진 문제있으면 수시검사 연임구조 손질도 예고금융권 성과급 환수 강화 보이스피싱 특사경 신설 추진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회장 선임절차에 돌입한 BNK금융지주를 비롯해 회장의 연임이슈를 앞둔 금융사의 지배구조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금융사의 KPI 를 대폭 개편 성과급 환수를 확대해 불완전판매를 근절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취임 이후 꾸준히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조한 것과 관련 민생범죄 특별사법경찰 을 신설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연이은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관심이 쏠린 다주택자 금감원장 이란 비판엔 조속히 처리하겠다 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BNK금융 주시 중 신한 우리 등 회장 선출절차도 강화 이 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BNK금융 회장 선임절차가 깜깜이로 진행된다 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절차적으로 특이한 면들이 많이 보여서 계속 챙겨보고 있다 고 말했습니다 e편한세상 에코델타 센터포인트

BNK금융 이사회는 지난 1일 차기회장 선임을 위한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한 뒤 16일 후보군 접수를 마감했습니다 박 의원은 영업일 기준 후보등록 접수가 가능한 기간은 4일 정도에 불과했다 며 절차상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이에 이 원장은 문제의 소지가 있으면 수시검사를 통해 문제점을 바로잡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고 말했습니다 금감원이 직접 회장 선임절차에 개입하겠다는 의미다 또 주요 금융지주 회장들의 연임절차가 개시된 가운데 연임에 도전하는 회장 선임절차에 대해서도 제도개선 계획을 내비쳤습니다

이 원장은 연임이나 3연임의 경우 내부통제를 조금 더 강화하는 내용으로 방침을 보냈다 며 지주 회장이 되면 이사회를 자기 사람으로 참호를 구축하는 분들이 보인다 고 비판했습니다 이 원장은 홍콩H지수 ELS 에 이어 벨기에 부동산펀드까지 투자자 손실사태가 이어지는 이유로 금융사들의 단기 성과주의 판매행태도 지적했습니다 이 원장은 상품을 출시해 단기실적이 좋으면 인센티브를 굉장히 많이 받고 실제로 사고가 나면 책임지지 않는 구조가 반복된다 며 KPI 시스템을 전면개선해 성과평가를 장기로 이연해 평가하고 환원하는 시스템을 대폭 보완하고 있다 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권이 2023년 지급한 성과급 1조645억원에 대해 투자손실 등에 따라 실제 환수한 금액은 9000만원에 그쳤습니다 금융권은 성과보수의 40 이상에 대해 3년 이상 이연해 지급할 것을 규정한 지배구조법의 취지도 어기며 금융사의 71 가 최소 이연기간인 3년에 걸쳐서만 지급합니다

마전 양우 내안애 퍼스트힐 특사경 신설 무과실 배상책임 다주택자 논란엔 송구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는 보이스피싱 등 민생금융범죄와 관련해선 특사경 신설 과 무과실 배상책임 을 거론하며 소비자보호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이 원장은 민생금융범죄와 관련 금융위와 협의해 특사경을 신설해 대대적으로 직접수사와 조사를 강화하겠다 고 말했습니다

특사경은 특별한 사항에 한정해 수사권을 갖는 사법경찰로 현재 금감원의 특사경 업무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한정됐습니다 금융사의 과실유무와 관계없이 피해액을 배상하는 무과실 배상책임과 관련해선 영국 모델 같은 경우엔 6000만원까지 보이스피싱과 관련해 무과실 배상한 선례가 있어 참고해 입법노력을 하겠다 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 원장은 다주택자 논란 에 대해선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원장은 구로농지 사건 을 변호해 400억원 규모의 성공보수를 받아 서초구 소재 아파트를 매수해 2주택자가 됐습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부동산 대출 집값상승의 악순환을 잡겠다고 하면서 초고가 아파트 2채를 갖고 있다는 것은 유감 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이 원장은 한두 달 내에 다주택을 처리할 예정 이라고 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