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법조인만 20 대한민국이 속도 를 잃었다

파이낸셜뉴스 뉴욕이병철 특파원 애플 과 마이크로소프트 주가가 28일 나란히 상승하며 시가총액이 4조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다만 두 기업은 여전히 시가총액 4조 6000억달러 규모의 엔비디아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미 지난 7월 한 차례 4조달러 고지를 밟았으며 이번 상승으로 다시 해당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주가는 오픈AI 의 영리사업 부문 27 지분 인수 확정 소식에 힘입어 약 3 상승했습니다 MS는 2019년부터 챗GPT 개발사 오픈AI를 전략적으로 지원해왔으며 이번 지분 확대로 AI 생태계 주도권 강화에 나섰다는 평가다 애플 주가는 지난 9월 출시된 아이폰17 시리즈의 판매 호조에 힘입어 최근 3개월간 25 급등했습니다

투자자들은 신제품 수요가 전작보다 강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JP모건의 애널리스트 사믹 채터지는 보고서에서 애플 주가는 지난 1년 중 어느 때보다 낙관적인 분위기 속에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다 고 진단했습니다 애플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관세 정책과 관련한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회사는 미국 시장용 제품 생산라인의 상당 부분을 중국에서 인도 베트남으로 이전하며 동시에 미국 내 제조 투자 확대를 통해 행정부와 우호적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시장에서는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애플의 3강 체제 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본다 AI 반도체 생성형 AI 플랫폼 스마트기기 생태계 등 각 분야에서 세 기업이 주도권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챗GPT 결제 탑재 소식에 페이팔 5 임철휘 기자 28일 뉴욕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상승세로 출발했습니다 CNBC 등에 따르면 뉴욕증권거래소 에서 이날 오전 9시53분 기준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 대비 191

99 상승한 4만7736 58에 거래됐습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 500지수는 0 47포인트 오른 6875 63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는 68

684포인트 상승한 2만3706 14에 거래됐습니다 이날 뉴욕증시는 주요 기업들의 호실적 발표에 힘입어 상승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유나이티드파슬서비스 와 유나이티드헬스 주가는 모두 3분기 실적이 월가의 전망치를 웃돌면서 각각 9 3 상승했습니다 매출과 순이익 모두 시장 예상치를 상회한 분기 실적을 내놓은 페이팔은 CNBC에 오픈AI와 제휴해 자사 디지털 지갑을 챗GPT에 탑재할 계획 이라고 밝힌 뒤 주가가 5 뛰었습니다 현재까지 3분기 실적 시즌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장조사업체 팩트셋에 따르면 S P500 편입 기업의 약 3분의 1이 실적을 발표했으며 이 가운데 83 가 시장의 기대를 상회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알파벳 아마존 애플 메타플랫폼스 마이크로소프트 등 이른바 매그니피센트 세븐 주요 기술주들이 실적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들 5개 종목은 S P500 전체 시가총액의 약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변호사 국가 vs 엔지니어 국가행정과 정치 장악하며 발목 잡고대화와 타협보다 막는 데 치중해미국처럼 느린 국가 될 위험 커기술자 많은 중국은 가속도 붙어 세계의 관심이 대한민국으로 쏠립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내일 부산에서 6년 만에 마주 앉는다 양국이 타협을 통해 긴장을 완화할지 더 큰 분쟁과 갈등으로 이어질지 결정되는 결정적 순간입니다 미국의 제재와 압박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목표로 한 것을 차근차근 달성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반면 미국은 제조업 부활을 위한 의지는 있지만 무엇을 어떻게 할 생각인지 모호합니다

가시적 결과도 잘 보이지 않는다 두 나라의 엇갈린 행보를 설명해주고 있는 책이 지난 8월 미국에서 출간된 Breakneck 입니다 저자 댄 왕은 제목을 통해 중국이 목이 부러질 것 같은 속도로 바뀐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미국과 중국의 차이를 변호사와 엔지니어라는 이분법으로 설명합니다 변호사는 무언가를 막는 것을 선호하는 데 비해 엔지니어는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존재다

과거 탁월한 산업적 성취를 보여주던 미국이 결과보다 절차를 중시하며 일이 되도록 하는 것보다는 막는 것을 선호하는 리스크 회피 중심의 변호사 국가 로 변화했다는 것입니다 야심 있는 인재들이 고위직으로 가는 지름길로 로스쿨을 선택하고 변호사들이 행정과 정치를 장악하면서 서로의 발목을 잡는 사회로 만들었다고 비판합니다 대한민국은 어떤가

2024년 선거 결과를 기준으로 국회의원 가운데 61명이 법조계 출신입니다 전체 의원 중 20 3 국회에서 법조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꾸준히 상승해 왔습니다 14대 국회에서는 8

4 이던 법조인은 지속적으로 높아져 대 국회에서는 19 7 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15 수준으로 낮아지기도 했지만 22대에 20 를 넘어섰습니다 우리와 비슷한 나라는 독일입니다 20대 연방 하원 의원 가운데 법조인은 22

8 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21대에도 7 로 20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우리나라는 판사 검사 변호사를 모두 합하면 대략 4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0

07 에 불과합니다 독일의 경우 변호사 숫자가 42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0 5 를 차지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양국 모두 특정 직업군이 입법부에서 과잉 대표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대한민국과 달리 다른 국가에서는 정치권에서 법조인 비율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연방 의원 중 법조인 비율은 여전히 높은 30 수준이지만 19세기 중반의 80 1960년대의 60 보다는 많이 낮아졌습니다 프랑스도 19세기 말에는 전체 의원의 25 가 법조인이었고 1960년대 중반에도 15 수준이었지만 최근 6

2 로 하락했습니다 이들 국가에서는 법조인의 공백을 주로 기업인 출신들이 메우고 있습니다 입법부에서 전문적 지식을 가진 법조인의 존재는 필수적입니다 전주 효자 엘르디움 에듀파크 하지만 정치에서 법은 전부가 아닙니다

대화와 타협으로 이견을 조정하고 상호 만족할 수 있는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정치의 핵심입니다 이 과정에서 법은 새로 만들어지거나 개정될 수 있습니다 우리 현실에서 대화와 타협이라는 정치적 기술은 사회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습득되기 어렵다 위계와 권위에 따른 일방적인 지시가 우선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결국 정치인이 기본 자질을 갖추려면 시간과 경험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를 위한 정치적 숙련 과정 없이 국회로 직행한 법조 출신 정치인들이 증가하면서 정치를 이기고 지는 문제로 간주하고 타협과 조정을 꺼린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앞서 소개한 Breakneck 은 2008년 시작된 미국과 중국의 고속철도 건설을 비교합니다 중국은 3년 만에 360억달러의 예산으로 13 노선을 개통했지만 미국은 2033년이 되어야 1단계 구간만 겨우 완공 예정입니다 각종 소송과 이의 제기 반복되는 영향평가 및 끝없는 이해관계자 협의 등이 만들어낸 결과다 한쪽은 엔지니어들의 주도로 정신없이 바뀌고 있는데 다른 쪽은 모든 변화를 거부하고 있다고 저자는 한탄합니다

2025년 대한민국은 어느 쪽일까 독일은 45 4세로 젊은 의회 우리는 56 3세로 고령화 20대 없고 30대도 5 7 뿐 대한민국 국회의원 평균 연령은 56

3세로 OECD 회원국 중 미국에 이어 둘째로 높다 정치인 연령이 가장 높은 미국의 경우 하원 의원 평균 연령 58세 상원 의원은 65세에 이른다 미국 정치를 노인 정치 라 부르기도 합니다

유권자들은 다른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이 경험과 관점을 정치에 반영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정치인의 연령을 올리는 데 작용합니다 미국은 현역 의원의 재선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정치인의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현역 미 하원 의원의 3분의 1은 예비선거에서 경쟁자 없이 무투표로 본선에 나섰습니다 지역적으로 특정 정치 세력 지지가 많아지면서 경쟁이 부족해지고 연령을 끌어올립니다

반면 유럽 정치인들은 젊다 독일이 45 4세로 가장 젊으며 영국 프랑스 모두 50대 미만입니다

유럽 국가들의 경우 30대 의원 비율은 30 내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연령이 낮은 이유는 다당제와 비례대표제 위주의 선거 제도 기존 정당의 쇠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기존 정당에 실망한 유권자들이 새로운 정당과 인물에 투표하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유럽 정치인들은 젊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공천 과정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청년 정치인을 늘리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성과는 미미합니다 20대 국회의원은 없고 30대 의원도 5 67 에 불과합니다 현역 의원에게 유리한 정치 후원금 제도 등 여러 원인이 있지만 특정 연령대에 취업 결혼을 해야 한다는 연령 규범 도 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2030대에 정치에 뛰어들었다가 실패하면 인생이 망가진다는 두려움이 크기 때문입니다

양당 구도가 유지되는 한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성 정치인들을 추종해야 하지만 이는 청년 정치인에게 기대되는 차별성을 축소시킨다 결국 변화를 원하는 또래 청년 유권자들이 청년 정치인들을 지지하지 않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초선 의원 항상 40 넘어 입법 효율 떨어진다대한민국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높은 초선 의원 비율입니다 2000년대 이후 실시된 모든 총선에서 초선 의원은 매번 40 를 넘어섰습니다 유권자들이 기성 정치인을 싫어하고 참신한 정치인을 선호한다는 인식하에 선거 때마다 현역 의원 물갈이 에 나선 결과다

실제로 2008년 대 총선부터 2016년 20대 총선까지 세 차례 모두 현역 의원 교체율이 높은 정당이 승리했습니다 국회 운영 시스템과 입법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초선 의원들의 대거 입성은 국회의 입법 효율성 저하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올댓분양

정책 현안과 필요성을 인식하는 다선 의원들이 교체되면서 입법과 정책 논의는 매번 원점에서 시작되고 시대가 요구하는 속도를 따라잡지 못합니다 초선 의원들의 참신함은 금방 사라지고 4년 후에는 다시 퇴진론과 물갈이론이 힘을 얻는다 다선이라는 이유로 상임위원회 간사나 위원장을 지낸 의원들이 퇴진하면서 이들의 경험과 노하우는 사라집니다 초선 의원들 역시 복잡하고 낯선 대화와 타협으로 성과를 내려 노력하기보다는 과격한 발언과 돌출 행동으로 이목을 끄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당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과 노하우를 갖춘 인력 지원이 있어야 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입법 능력과 정책 현안에 대한 충분한 이해도를 갖춘 인력을 당 차원에서 꾸준히 키워내야 합니다 하지만 정당들은 선거가 코앞에 닥친 상황에서야 인재 영입과 수혈에 나서고 있습니다 바꿔 라는 구호는 강렬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라는 구체적 질문이 결여된 상황에서의 교체는 바꿔봐야 별수 없다 는 정치 혐오만 조장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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